김성태 “개헌논의,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마무리지어야”

“야권 공조 강화해야...여권 개혁입법연대 독점적 입법독재 우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개헌논의를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대통령 권력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한 말을 상기키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5월 말 대통령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요구사항”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야권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행은 범 여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 논의과 관련해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 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서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서로 입장차이를 가진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 범여권 입법 연대의 연결고리를 약화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김 대행은 최근 첫 발을 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이번 협상은 국회권력의 균형을 이뤄내는 협상’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견제권력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재고하고 개혁은 속도의 완급 조절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대행은 “정책의 완성도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노동정책은 한 번 실시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라며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당 차원의 ‘선심노동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김 대행은 덧붙였다.

이 밖에 김 대행은 문 대통령이 과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루빨리 쾌차해서 경제정책 기조도 손보고 경제상황 개선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며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라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