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연내 개헌한 도출에 최선…국민의 명령 완수”

뜸했던 개헌 논의 수면위로…“정략적 개헌 있을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를 다시 끌어 올렸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0주년 경축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의가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 이후 정치적 공방속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도 물건너 간 것처럼 여겨졌다.

문 의장은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면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무신불립 화이부동(無信不立 和而不同·국민의 신뢰 얻는 국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화합의 국회를 추구하자는 의미)’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