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압축된 여야 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치열하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작년 10월 인구편차 2대1을 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과 관련, 선거구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에 가장 큰...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공정한 선거,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진이면서 지역구가 선거구 재획정 대상이 아닌 의원들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고심해 왔다.
선거구 재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4선의 이 의원은 경북 포항 북구가 지역구이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여야 위원 각 10명씩의 명단을 교환하고 검토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재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도 가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한다. 또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가결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뜩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 지역구마저 줄게 되면 목이 날아가는 의원의 수가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안은 당연히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웃기는 점은 자기들 밥그릇은 철저히 챙기고, 이제 반찬까지 챙겨 먹으려 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후원금 모금 한도를 올리는 부분, 법인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10일 열고 사자방 국정조사 및 특검과 공무원 연금 개혁,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열린 ‘3+3 확대회동’을...
선거개혁 분야에선 최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 인구비율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향에선 동일한 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전국단위 선거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심판론이 확산되고 있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한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중산층 이상의 거부감, 체감경기의 더딘 회복, 그리고 대외정책에서의 ‘무기력함’이 민주당에 결코 이롭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2010년 선거구 재획정도...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 기관화하고,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는 종래에도 중앙선관위...
처음으로 주 하원을 장악했고, 앨라배마주에서는 남북전쟁후 재건(Reconstruction)시대 이후 처음으로 주 의회 상하양원을 장악했다.
또 공화당은 미네소타주에서 정당을 인정한 지난 1974년 이후 처음으로 주 상원을 장악하게 됐다.
공화당의 주의회 승리는 내년에 본격화될 선거구 재획정과 세금문제, 교육지원 문제 등 주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