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대상자(피의자) 동의 없는 머그샷 촬영·공개가 가능해진다.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우리 마음과 머리를 어지럽고 힘들게 한 사건들이 유난히 많은 여름이었다. 이런 충격적 사건 사고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조용히 묻혀버린 외침이 있다. 지난 7월 27일, 안노티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포했다.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최 씨는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6일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도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28일 숨졌다. 이 밖에 또 다른 무고한 시민...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이어 A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다. 이 밖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앞서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최원종의 나이와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어 10일에는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한편, 최원종은 이달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다.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
13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에서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과 잇따르는 모방 범죄 예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개인적 연관성이 없거나 분명한 동기가 없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칭하는 말이라고 소개하며 ‘Mudjima’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보고 모방해 글을 작성했다”라며 “관심을 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집에서 엽총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10일 국내 유명 게임 속 대화창에 “오후에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충남 공주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게임 아이템을 잃은 것에 화가...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칼부림 테러’를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일상으로 흉기 공포가 스며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흉기 난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특히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G(32) 씨는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남성 20명 살인을 예고해 9일 구속됐다.
대구 지역 H(31) 씨는 7일 동대구역 광장과 대합실에서 살인 내용을 담은 메모와 식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배회하고,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을 식칼로 위협한 혐의로 9일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3일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흘 뒤인 6일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며 예방책을 마련하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