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이 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본부 간부(과장 이상) 등 1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개혁 현장실천 확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방관서 역할을 주제로 고용노동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간부의 역할로 △노동개혁 입법을 바라는 미취업 청년, 중장년 목소리 노동개혁 분위기로 확산 △노사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 편의 명목을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될 경우 탈루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세월호 침몰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형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일곤 사건 발생 8일째로 접어든 16일 노재호 성동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개 팀 10명, CCTV 분석전문가 8명, 성동서 내 수사팀을 포함해 총 8개 팀 57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김일곤의 범행수법을...
국세청도 지난 6일 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세무비리 근절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인 만큼 야당도 반대하고 나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금품을...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종로서 2층 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일어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행사에 초청된 리퍼트 대사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로부터 25㎝ 길이의 흉기로 공격당해 병원으로...
여기에 오는 5일 예정된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신증권의 리우 얀 트레이더는 “투자자들은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신한은행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2015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의 임부서장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은행성과를 되돌아 보고 2015년 전략목표인 ‘창조적 혁신, 경계를 뛰어넘는 금융미래 선도’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향을 공유했다.
4대 전략으로는 △창조적 금융 선도...
앞서 최 부총리는 1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달에는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부총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오비맥주, 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국세청이 1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올해 세정운영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더딘 경제회복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 영향 등으로 올해 세입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실납부 유도로 세수 기반을 다지려는...
서초경찰서 서장, 2010년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2011 경기지방경찰청 3부장,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 청장 직무대리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지난 2013년 권기선 청장은 제26대 경북지방경찰청 청장으로 위임됐으며, 지난해 12월 3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제25대 부산지방경찰청 청장으로 부임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한카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인천 무의도 홈플러스연수원에서 위성호 사장을 비롯한 임부서장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신한카드는 'First Mover & Fast Follower'의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지위를 고수하고 신시장을 선도키로 방향을 잡았다.
첫 날 회의에서 위성호...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당금제도란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면 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