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닝 뉴스] 1월19일 -조현아 오늘 첫 공판ㆍ오비맥주ㆍ13월의 세금 등

입력 2015-01-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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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 13월의 세금 논란, 최경환 "연말정산, 고칠 점 있으면 보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오비맥주, 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2009∼2010년 2년 치 하천수 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이를 납부했다.

◇ 작년 해외직구 15억4천만 달러… 역직구의 55배

지난해 국내에서의 해외 직접구매 금액이 역직구의 55배로 무역 역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000건에 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 정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 작년 임금체불 근로자 29만명...4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수, 금액, 사업장 수가 모두 최근 4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지난 2010∼2014년의 체불 임금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수는 29만2558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유명 초콜릿서 살아있는 벌레 발견

19일 한 매체가 국내 유명 초콜릿에서 벌레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한 초등학생은 인근 슈퍼에서 평소 즐겨 먹던 초콜릿을 구입, 포장을 뜯자 하얀색 벌레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이미 몇 개를 먹은 뒤였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는 제품 제조 과정상의 문제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 100명 손배소송 제기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 터키 호텔 직원 "실종 김군, 시리아 밀입국했을 것"

터키에서 지난 10일 종적을 감춘 김모(18)군이 투숙한 호텔의 직원은 김군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밀입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와 접경한 터키 킬리스 시의 모 호텔 직원은 "김군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10일 아침에 나갈 때 하얀 마스크를 쓰고 백팩을 메고 나갔다"며 "아마 IS에 가입하려고 하산이란 친구와 시리아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바이든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테러 가능성 조사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의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에 총격이 가해졌으나 피해는 없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로버트 호백 대변인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정체불명의 차 한 대가 17일 오후 8시25분께(현지시간) 바이든 부통령 자택을 지나가면서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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