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여건 어려워"...재정확보 최선 당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에게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가계와 근로자로, 노년에서 청장년으로,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와 자산이 선순환돼 투자와 소비, 창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련 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세정 측면의 적극 지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통한 납세자 권리 구제, 중단없는 세정개혁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