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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3-05-14 09: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안영진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소송 및 자문 전(全)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두 대형 로펌의 거물급들이 붙은 ‘한맥 사태’는 대법원 상고심만 6년 이상 걸릴...
    2023-05-14 09: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5-13 08:0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2023-05-11 14:13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2023-05-10 17:09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금품 등을 전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각각 다르지만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있고...
    2023-05-09 15:21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2023-05-08 12:36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전 배우자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한 후 1994년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05년 10월 이혼했다.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2020년...
    2023-05-07 09:00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공수처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3-05-04 17:14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2023-05-03 14:48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2023-05-01 09:40
  •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0일 영상감시장치(CCTV)를 조제ㆍ판매하는 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CCTV 조제ㆍ판매하는 A 회사는 2018년 8월 조달청과 3년간 CCTV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A 회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이...
    2023-04-30 09:00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23-04-23 09:00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2023-04-18 15:16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처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 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2023-04-17 09:35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23-04-16 15:42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으로 SPC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SPC가 이에 불응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다가 차일피일 늦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SPC 부당지원 사건에서 여러 행위마다 발생 시점과 공소시효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2023-04-16 09:00
  •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선박건조 수리ㆍ판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 사는 환경부에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내 일...
    2023-04-16 09:00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2023-04-12 10:18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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