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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서울행정법원 3부는 지난해 8월 우리은행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채용 과정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지만, 채용된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 역시 A 씨가 채용비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우리은행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2023-08-30 11:15
  •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당시 우리홈쇼핑 2대 주주였던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인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롯데홈쇼핑이 약 4400억 원에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태광산업의 반대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태광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도 냈지만, 약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2023-08-29 17:09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편 적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5개월 간 구정이 중단됐고, 40억원의 세금도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 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할 수 있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57)은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 보궐선거...
    2023-08-29 16:54
  •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법원행정처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2023-08-29 14:59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3월 A 사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2023-08-27 09: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2023-08-24 21:38
  •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으로, 현재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2023-08-24 21:31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두 사람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제주도 내 선박 탑승 거부에 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관광 오는 분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 겪는 것을 매번 목격했다”며 “제주에 산 지 7년째인데, 여전히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장애인 차별뿐...
    2023-08-23 15:58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2023-08-23 09:38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가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꼭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앞서 상징적이었던 노동계 판결도 점차 뒤집어질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이전 대법원의 사법개혁에 저항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노동 친화적이었던 판결은 잘 못봤다”고...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23-08-22 11:23
  •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22:0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12:54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은 이와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에서 최근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로는 국내 최초 개발됐으나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허가 지연을 빚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2023-08-14 13:52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총상을 입게 됐고, 1961년 8월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2023-08-14 07:00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는 A 씨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이유로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3-08-13 09: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8일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중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2023-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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