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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구는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문화재청 처분의...
    2023-04-04 15:16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양택균 신임 회장 취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양택균 신임 회장 취임
    양택균 신임 회장은 “지난 재임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연합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최병순 회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연합회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시...
    2023-03-24 09:43
  • 남산 스카이라인 달라질까…“주거환경 개선 시급” “남산 경관은 역사 자원”
    남산 스카이라인 달라질까…“주거환경 개선 시급” “남산 경관은 역사 자원”
    현재 경관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는 △남산 주변 △경복궁 주변 △북한산 주변 △평창동 주변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10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해 고도제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남산 일대 고도 제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3-21 16:40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김 의장이 이끄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서울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0년 서울시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건을 처리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폐지, 교통방송(TBS) 지원폐지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진정한 개혁은 '빈 땅 위 새집 짓기' 전에 '낡은 타성의 집 허물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7개월...
    2023-03-17 05:00
  •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마포구 상암동 일대 하늘공원에 조성되는 서울링은 180m 높이의 살 없는 고리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새건축사협의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계획안이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설계공모를 추진했던 ‘천년의 문’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새건축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링과 천년의 문은 개념과 형태, 명칭, 심지어 건립 위치까지도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2023-03-16 17:30
  •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5건의 개정안은...
    2023-03-14 17:41
  • 조희연 “서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
    조희연 “서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
    등 서울 내 학교폭력 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장소를 이전할 부지도 없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진단 결과 공개 조항 자체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며 "여러...
    2023-03-14 13:50
  • “한강다리 이름에 집값 수억 원이 달렸다”…강동구 vs 구리시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강다리 이름에 집값 수억 원이 달렸다”…강동구 vs 구리시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논쟁은 그해 3월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상암동에 세워질 롯데몰 건설 진척 상황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롯데 관계자가 롯데몰 명칭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붙이겠다고 밝혔는데, ‘상암’이라는 명칭을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동·수색동·남가좌동 주민 중 일부는 ‘상암’을 빼고...
    2023-03-10 17:23
  •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재건축 단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을...
    2023-03-10 16:08
  •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안 본회의 가결다음 달 물가심의위원회 거쳐 확정 서울시의회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씩 올리는 조건으로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고려해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재적의원...
    2023-03-10 15:27
  •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행안부 지침상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압사를 항목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2023-03-06 14:33
  •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소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3-03-03 15:32
  • “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서울 노원구 일대 노후 단지들에서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 문턱을 높였을 당시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재도전장을 속속 던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조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향후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2023-03-01 14:35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 통해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서울광장 분향소 질의“유가족 측과 보안 유지하며 접촉해 소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유가족 측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며 “행정대집행은 현재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유정인(국민의힘·송파5)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23-02-22 17:30
  •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앞서 시의회는 올해 서울시의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을 제출안인 577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된 477억 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오 시장은 "시립대 예산 삭감은 서울시의 주도는 아니었다"며 "다만 서울 내에 다른 사립 대학들의 26% 수준인 시립대의 낮은...
    2023-02-22 14:53
  • 오세훈 “이태원 유가족 측에 만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려…소통 원해”
    오세훈 “이태원 유가족 측에 만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려…소통 원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질의오세훈 “서울시와 협의 없이 만든 분향소는 철거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유가족 측과 여러 차례 만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3-02-21 12:11
  • 오세훈 “전장연 시위, 서울시민의 인내 넘어선 행태”
    오세훈 “전장연 시위, 서울시민의 인내 넘어선 행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전장연·TBS 등 질의오세훈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불편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서울시민의 인내를 넘어선 행태라고 비판하며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전장연의 시위 형태를 보며...
    2023-02-21 10:37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서울 교육 행정에 대해서 ‘3불(不) 원칙’ 밝힌 바 있다”며 “용도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2023-02-20 15:35
  •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기간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2023-02-20 11:15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연간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렸다. 10일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2023-02-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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