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서울 노원구 공릉동우성아파트 전경 (자료출처=네이버부동산)

서울 노원구 일대 노후 단지들에서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 문턱을 높였을 당시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재도전장을 속속 던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조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향후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달 25일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해 3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올해로 준공 39년 차를 맞은 태릉우성아파트는 노원구에서도 대표 노후 단지로 꼽힌다. 이곳은 2021년에도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지만, 높아진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이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48.98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지만, 정작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는 이보다 10점이 높은 60.07로 C등급(재건축 불가)을 받아 최종 탈락했다.

태릉우성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적정성 검토 기준을 크게 상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조 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렸다. 구조 안전성 조사는 건물 기울기, 내구력, 기초침하 등 아파트 구조에 대한 조사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탈락하자 안전진단 절차를 미루는 단지들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구조 안전성 기준을 30%로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올렸다. 또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태릉우성아파트처럼 과거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속속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노원구는 같은 날 하계동 하계현대우성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발주했다. 이곳은 2020년 예비 안전진단에서 한 차례 탈락했지만, 이듬해 다시 도전해 통과한 뒤 안전진단 절차를 미뤄왔다.

이외에도 노원구는 과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에 대해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 이로써 노원구에서는 현재까지 이 두 단지를 포함해 상계주공1·2·6 및 상계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해당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단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원구에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만 42개, 총 6만5000여 가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과반수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요구하면, 해당 구청장이 1회에 한해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향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간 주민들은 일일이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해야 했기에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은 이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노원구 공릉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노원구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오면서 과거 탈락했거나 미뤘던 단지들도 재도전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사업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고금리 부담도 큰 만큼 아직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