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축물의 석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당/경기시흥을)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내 66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5%인 34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서울시는 건축물 석면함유 지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근절해야...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당/경기 시흥을)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에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급가구보다 멸실가구가 많아져 2012년까지 총 6만152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누적 부족분은 2009년 8639가구, 2010년 7795가구...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한나라당/인천 중ㆍ동ㆍ옹진)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이주대상자 6097명중 최초 분양시 신청 포기자가 1340명, 이후 계약 포기자가 3729명으로 늘어나 9월 15일까지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하게 된 인원은 1028명(16.8%)이라고 나타났다.
가든파이브는 총 8360호수 중에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특별분양호수가...
지난 2004년 서울 양재로~과천간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서울시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기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우면산터널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와 같이 과다 수요 예측으로 말미암아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을 보전 받고...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0월 12일 운행을 시작한 한강 수상택시는 민자 15억원, 시비 12억1000만원 등 총 27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8억3277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적자 규모는 2007년 10~12월 3억1665만원, 2008년 8억3278만원, 올해 1~8월 3억6241만원이었다.
서울시는...
특히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상복합보다는 초고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최근 롯데건설이 일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묵인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됐던 상황에서 허용을 했다면, 원안대로 추진이 돼야 할 것"이라며 "설계변경 등은 또다른 특혜를 낳을 것...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경기 평택갑)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는 2007년부터 문화예술공연과 이벤트 행사 등을 위해 민간자본 150억원을 들여 도입하려한 '한강 공연 유람선' 사업이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유람선을 도입하기로 한 C&한강랜드의 모기업인 C&그룹이 경영위기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서민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에 서울시 공무원 가족이 327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유정(민주당/비례)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희망근로 사업에 공무원 참여 가족 비율이 공무원 (조)부모님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97명, 동거인·형제·자매가 26명, 자녀가 36명이라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통계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건설한 가든파이브의 분양률이 38%에 불과해 개장이 10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특히 SH공사가 가든파이브 건설과 관련해 조성비용 1조3000억원을 차입했지만 올해 8월 현재까지 납입된 분양대금은 1283억원에 불과해 약 1조17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서울시의 기피시설 이전에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발전소 외 다른 기피시설로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고양시와의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는 서울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문제도 검토했으나 지역내 발전설비 부족으로 전력의 80%를 타 지역에서 송전받고 있는 수도권 북부의 특성상...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뉴타운 15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국토부간 운영중인 '정책협의회'는 4월과 5월 단 세차례만 열렸으며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도 이미 여러차례 임기중 뉴타운을 추가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최 최고위원은 성명에서 "이봉화 차관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토지를 위장 전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한 술 더 떠 직접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 허위 자경 확인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4.9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뉴타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뉴타운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의 각하 처분이 내려져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면했지만, 도의적으로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느냐"며 말했다.
최규식 의원(민주당)도 역시...
국회 행정안정위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8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입주를 완료한 길음4구역의 재정착률은 17.1%(세입자 포함)에 그쳤다.
특히 당시 뉴타운 지정 이전에 공사가 진행됐던 래미안 길음1차의 경우, 2002년 11월 지정 당시 880만원에서 3개월 뒤에는 970만원으로 치솟았으며 전셋값도 동반 상승하는 바람에...
완화에 따라 지방세가 줄어들 수 있어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보충할 것"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손해볼 여지가 있다"며 "지방세목 신설 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8일 배포한 서울시 국감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롯데그룹은 이 대통령의 대학친구이자 막역지우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그룹총괄사장직에 전진 배치했다"며 유착 의혹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이고 인수위시절에도 롯데호텔을 이용했고, 취임후 외국주요인사 숙소 정부행사도...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의원은 서울시 국감 자료에서 "2005년 1조109억원이었던 서울시 부채가 지난 6월30일 현재 1조6334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채는 2002년 1조7665억원이었던 것이 이명박 시장 당시 해마다 감소했으나 오 시장 취임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SH공사의 부채는 2003년 2771억원이던 것이 지난...
반면 서울시 영구임대 대기자는 951호로 제주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평균 62개월을 기다려야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하며, 서울의 경우 4개월 만 기다리면 입주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다.
아파트별로는 평촌신도시 내에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관악아파트가 가장 많은 90개월을 기다려야한다....
현재 공사 지분은 정부 46.1%, 한국전력 26.1%,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3.8% 등이다. 난방공사는 현재 수도권을 비롯, 전국 13개 지역 아파트 90만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회가 “지역난방공사 상장으로 그간 주민이 납부한 공사비 분담금이 사회로 유출될 뿐 아니라 난방비 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상장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