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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2022-10-27 11:39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이사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문서 탁상자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구두...
    2022-10-26 10:51
  •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제 검찰청 티타임에서 차장검사가 (대장동과 위례 두 사건이) 병합돼야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2022-10-21 14:34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2022-10-13 14:18
  •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다만,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 내용이...
    2022-10-13 11:45
  •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국제 통상우편으로 LSD 51매를 은닉해 경기도 안산시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LSD는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
    2022-10-12 13:38
  •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그런데 매각 뒤 bhc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액을 높였다고 국제상공회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기서 BBQ는 bhc에 29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후 BBQ는 영업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하는데, bhc는 그 해지 선언에 대한 2300억 원대의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중이다.
    2022-09-24 08:00
  •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계속 괴롭혔다. 범행을 위해 ‘칼 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검색했고...
    2022-09-23 15:45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에게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2022-09-22 15:09
  •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 씨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2-09-20 11:14
  •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재판단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2022-09-16 20:46
  •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 씨의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22-09-15 17:07
  •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반면, 하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은 원격과 비대면을 따로 두고 수업료를 산정한다"며 "법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이라 학교 측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봤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가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충분히...
    2022-09-01 16:28
  •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이영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군 복무 중인 김대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선린인터넷고 동기동창인 둘의 학교 폭력 논란은 지난해 2월 불거졌다. 이영하, 김대현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후배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두 선배의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둘 때문에 학교와 야구부에 나가지 못한...
    2022-08-31 07:38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비대위 체제는 유효”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비대위 체제는 유효”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도 유효해"“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계획” 국민의힘 측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2022-08-26 17:22
  •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2022-08-26 16:57
  • 자존심 회복한 금융위…'MG손보 부실지정' 2심서 승소
    자존심 회복한 금융위…'MG손보 부실지정' 2심서 승소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이날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2022-08-24 10:00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2-08-22 17:30
  •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2022-08-11 18:24
  •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효성 ‘태양광 사업’ 손배소 책임…최초 주관사로 바뀐 이유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ㆍ교보증권ㆍ다올투자증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효성,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NH투자서 사업 담당팀, 교보ㆍ다올로 이직 효성 측은 2013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ㆍ운영 사업을 진행했다....
    2022-08-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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