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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90만 원)보다 6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2023-01-11 16:15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8년 3월 19일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 씨는 지앤비교육에 대한 A 씨의 채무액을 84억 원으로 산정하는 데 A 씨와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A 씨는 C 씨 취임 이틀 뒤 지앤비교육에 현금 및 주식 등을 통해 84억 원을 전부 갚았다. 지앤비교육 역시 같은 날 검찰에 A 씨에 대한...
    2023-01-02 15:37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1심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업체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리얼돌 통관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죠.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죠. 대법원은...
    2022-12-27 15:39
  •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원고(최태원 SK그룹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2022-12-19 10:45
  •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7일 오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이 영장주의 내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소사실 증명...
    2022-12-07 16:51
  • '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2ㆍ구속)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후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22-12-01 10:59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 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2022-11-30 15:04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2022-11-23 15:20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2022-11-23 15:05
  •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제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2022-11-23 08:29
  •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고등학생 자녀를 연구과제 성과 논문 제3 저자로 올린 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참여를 제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A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 재직하는 성균관대 A...
    2022-11-21 07:00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3개월째…일반 압색과 어떻게 다르길래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3개월째…일반 압색과 어떻게 다르길래
    관할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차이가 있다. 과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압수 절차는 압수가 이뤄진 뒤 검찰청에 가져와 선별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지만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증거 있을까…법조계 “의사결정...
    2022-11-19 09:30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2022-11-18 15:31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2022-11-18 15:08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2022-11-14 11:53
  •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22-11-09 14:30
  •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실이 이날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 주 중 취하할 예정이다. 3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4월 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
    2022-11-02 21:05
  •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 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A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2022-10-27 16:24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2022-10-27 11:39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이사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문서 탁상자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구두...
    2022-10-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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