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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주총공시] 진에어,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 추진
    [주총공시] 진에어,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 추진
    진에어는 주총 의안으로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정훈식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수석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3-02-28 17:13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2023-02-27 14:41
  •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는 장비사용,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월례비 역시 ‘관례로 지급돼 온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반발하는 취지로 28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건설기계지부 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장비...
    2023-02-26 14:41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에 맞서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1994년 광장 입사 후 기업 인수합병(M&A)...
    2023-02-21 15:57
  •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2023-02-21 12:55
  •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로써 나보타의...
    2023-02-17 18:09
  •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에...
    2023-02-09 16:52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246억여 원을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2023-02-09 14:45
  • [특징주] 남양유업, M&A 소송 2심 선고 앞두고 기대감에 신고가
    [특징주] 남양유업, M&A 소송 2심 선고 앞두고 기대감에 신고가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홍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관련 소송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한앤코가 2심에서 승소하면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한앤코의 승리로 끝날...
    2023-02-09 09:13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2023-02-07 15:04
  • [추천! 경매물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자이' 19억2000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자이' 19억2000만 원 등
    입찰은 8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이뤄진다. 사건번호 2021-6959. 서울 구로구 고척동 339 고척파크푸르지오 108동 6층 6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9년 5월 준공된 11개 동 662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2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도보권에 자리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2023-02-04 07:00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이날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2023-01-31 20:17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 [추천! 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9억2000만 원 등
    [추천! 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19억2000만 원 등
    입찰은 2월 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에서 진행한다. 사건번호 2022-891. 서울 강북구 번동 204 ,204-2, 204-3 신원 101동 14층 14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년 6월 준공된 3개 동, 28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에...
    2023-01-28 07:00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2023-01-2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부장판사 출신인 유승룡(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가 송무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부문장을 맡고 있으며,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김유범(연수원 26기) 변호사는 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다. 유 대표 변호사와 김 그룹장을 중심으로 시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또는 판사 출신의 윤병철(연수원 20기)‧박정수(연수원 27기)‧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2023-01-19 06:00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두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2023-01-17 10:00
  •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01-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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