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별관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대우조선 실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며 신속한 제출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주요 인사가 빠진 ‘깃털청문회’, ‘먹통청문회’로 진행되는데 강한유감 표한다”고 했다.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상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다”며 “정부는 상식선에서 상식을 지키는 수준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호출 받았지만 불참했다.
여야는 홍 전 회장을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를 휴직한 이후 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이 불참하면서 당초...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집착한 정부의 속내를 규명하려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8일 시작됐다. 검찰이 대우조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어렵게 마련된 자리다.
이 때문일까. 시작 전부터 하나 마나 한 청문회로 어설픈 결과를 낳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기존 합의문을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고...
국회는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증인 46명과 참고인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수가 불참해 청문회 시작부터 다소 겉도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청문회에서 하지 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나.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최경환 전 장관이 구조조정...
조선ㆍ해운업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당초 예정대로 8~9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국책은행의 조선ㆍ해운업 지원 문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와 대우조선 비리 문제,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 지원 문제 등이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일정 연기를 거부하고 오는 8~9일 최초 예정된 일정대로 강행하고, 조경태 청문위원장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내비치는 상황”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3당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서별관 청문회 일정 연기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당초 8, 9일 예정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 일정을 고려해 두 사람의 검찰 출석 시기를 늦춘 검찰은 당장 이번주 중으로 두 사람으로 부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추후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표는 민 전 행장을 비롯해 여러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먼저 지원했다가 서별관회의 청문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은 건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신보·기보 여유자금운용예산 2900억 원을 문제가 되는...
이번 기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인사 청문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서별관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일명 ‘서별관 청문회’로 불렸지만, 핵심 증인이 빠져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별관 청문회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이 서별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방아쇠가 됐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려 붙여진 이름이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데다 행방이 묘연해 실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적다.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경우, 국회 청문회(서별관 회의)나 대우조선해양 학습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압 논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전권을 산은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어 채권단에 전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채권단의 완강한 입장이...
이번 청문회가 추진된 건 홍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서 비롯됐다. 홍 전 회장은 6월 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 원 지원이 서별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여야 3당은 25일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등 쟁점안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추경안은 26일부터 재개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며,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하고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서별관 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서별관) 청문회 없이 국민세금을 쓰자는 건 오만한 태도다. 국민이 내는 한 푼 한 푼 세금을 부실기업에 함부로 수 조원을 쓰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며 ‘선 추경-후 청문회’를 주장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 세금이 그렇게 권력자들 호주머니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