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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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다음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 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9.9% △부동산 세제 개선 8.9% △주택 공급 확대 8.3% 순이었다. 설문 결과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내림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고 올해 가장...

2023-02-20 10:29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주거 안정 지원”

이와 함께 ‘하나원큐’를 통해 접수된 신청 건은 본점 내 ‘기금대출심사팀’의 전문심사인력이 대상 자격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함으로써 영업점 업무 경감도 이뤄진다. 하나은행 정책금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 HUG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09:28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에 선정된 이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2023-02-17 10:14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2023-02-02 09:27
정부,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추가 지원…최대 59만2000원

난방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정부가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가스요금 할인에 이어 추가로 요금을 더 할인해주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선 더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2023-02-01 08:27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2023-01-26 16:07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2023-01-04 15:59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출시해 한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3-01-04 09:00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ㆍ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공공임대 질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이 큰 틀이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먼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2023-01-03 17:07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4:35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을 확대(취약가구 약 350만 호)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2-12-21 14:09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살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도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2022-12-21 14:01
우리은행,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 전달

감면 제도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등 전사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6 14:18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제도는 당첨만 돼도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을 꾀할 수 있어서 사회,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는 없애면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일관성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4 16:50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2022-11-08 12:00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2022-10-25 10:2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우리의 물가지수가 주거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압박은 지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환율 악화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효과가 반영돼가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장선회 전망은 요원하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있다. 원화는...

2022-10-17 05:00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2022-09-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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