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매분기마다 매입임대주택을 새롭게 매입, 정기적으로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7월8일~9일)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전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내려간다는 것은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 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부채 감축 계획에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까지 끼워 넣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도로, 철도 등 국가의 기반 교통망을 구축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공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주거시설 건설에도 앞장서왔다. 1980년대 이후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안전망도 공공기관과 함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이 두 축이 해결된다고 하면 전월세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TF는 △주거공급 △주거안정 △주거복지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향후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강연과 심포지움도 열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서민주거 대책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최우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유턴(U-turn)기업활성화법 △한국형양적완화법 △서비스산업육성법(서비스산업발전법) △벤처재도약법 △공공구매확대법 △자영업자응원법 △규제프리존법 △면세점법 △빈집리모델링법 △서민주거한시적양성화법 △경력단절여성응원법 등이 있다.
노동 분야에서 △노동5법 △임금체불원천봉쇄법 등이 포함됐고 공정·격차해소...
나아가 자영업자 대상의 기술 및 경영교육,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도 총선 공약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을 비롯해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세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이어 가계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등 복지 공약이 자리를 잡았다. 후순위로는 공정사회와 서민금융, 아동의 안전 등이 강조됐다.
하지만 이미 나온 내용을 재탕하고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대상에서 노년층과 청년, 아동 등은 포함됐지만 여성을 위한 정책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총 400실을 시범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이 단장은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 복지모델은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리모델링 임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LH에서 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다음 달 4일까지 노후주택 매입신청 접수를 받고, 8월까지 1천호를 매입 완료해 연내 2천호 착공을...
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한다.
경력단절 주부들을 비롯해 저소득 근로자, 청년창업가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리고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2.4% 상향, 신혼부부 0.2%포인트 금리우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정책 서민금융도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집연금 3종 세트와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리고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2.4% 상향, 신혼부부 0.2%포인트 금리우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과 전세보증금 투자풀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역할을...
다섯째, G밸리는 문화, 여가, 주거, 복지 등을 갖춘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거듭나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차 등 유망 분야가 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여섯째,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국제업무,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산업이 어우러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올해 정부가 매 분기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주거 불안 심리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가 최근 직장인 1065명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테마로 해 '현재 주거 불안을 느끼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그렇다’(64.8%)고 답해...
LH 관계자는 “지난 전세임대 인식도조사결과 입주자의 95%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입주자가 도심지에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라며 “LH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각종 반칙을 막지 못하면, 중산층과 서민은 버텨낼 수 없습니다.
교육비와 함께 국민 다수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입니다. 집값, 전세값 부담에 은행의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다가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시한폭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문제이고, 이 정부가 빚 얻어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안건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