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감축위해 임대사업 축소 ... "공공사업ㆍ방만경영 분리 접근해야"

(전현희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비중을 줄여 부채를 감축하면서, 설립목적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사업 부채와 방만경영 부채는 분리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 계획 지연 등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2014~2015년 7조3600억원의 부채 감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출을 줄여 부채를 절감했다는 게 전 의원 측 설명이다.

LH 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2010년 68.9%에서 2014년 60%로 지속 하락세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

전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내려간다는 것은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 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부채 감축 계획에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까지 끼워 넣었다”며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에 차질 없는 부채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회계 분리를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