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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우회적이지만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

2024-01-23 05:00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2024-01-23 05:00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이 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청년들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2030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50만~100만 원 수준의 소액조차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2024-01-23 05:00
서금원,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특별 운영자금 50억 원 지원

또한, 서금원은 대출 지원 외에도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와 상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해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 중이다. 이재연 원장은 이달 18~19일 평택·전주·청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금융 홍보 및 상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024-01-22 10:45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2024-01-22 05:00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빚은 늘어 가계 경제가 휘청이는 결과를 낳았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대표 단지인 2061가구 규모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은 5일 8억2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7월 실거래가 8억7500만 원과 비교하면 5500만 원 하락했고, 신고가인 2021년 10월 실거래가 12억 원과 비교하면 약 32%(3억8000만...

2024-01-22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4-01-22 05:00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도 맺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2024-01-21 17:00
HUG,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와 주택시장 현안ㆍ발전 방안 논의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0: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따른 서민의 임대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2024-01-18 18:20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2024-01-18 16:30
삼부토건, 필리핀 주택사업 참여 첫 단추

GHCI가 DHSUD에 50만 호의 주택을 대통령 임기 내에 서민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4PH’프로젝트란,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기간 중 6백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 가구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행사인 GHCI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굴지의 부동산투자회사인...

2024-01-18 08:5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좋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은 물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적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그는 “창조산업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서울은 이를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서 서울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올해 창조산업 관련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인공이 돼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린 기초체력을...

2024-01-17 17:3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에 서민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Q.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연계 지원이 이번에 처음 나온 지원책은 아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기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2024-01-17 16:1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2024-01-17 15:16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2024-01-17 11:00
금감원장상 받은 '신한·하나·우리은행'...상생ㆍ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저출산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1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시상식을 열었다. 또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증진...

2024-01-17 10:10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처벌만이...

2024-0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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