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고발·수사의뢰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동부지검은 이미 관련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도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하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또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다수의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 씨 측이 반박한 의혹은 △서 씨의 휴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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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추미애 아들 의혹, 조국 보는 거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국민의힘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과 전직 보좌관, 서씨, 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군 복무 시절 휴가 후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6일 공개했다.
서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 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 변호인단은 6일 서씨의 진단서 등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무마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 사안은 깔끔하게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빠 찬스 조국. 엄마 찬스 추미애'라는 제목의 글을...
홍익표 의원은 3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씨의 복무 중 휴가일이)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당시 카투사 병사들의 전체적인 휴가 일수가...
◇추미애 아들 부대장 "휴가 관련해 외압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 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부대장이 3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제 기억에 없을 수가 없다"라며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앞서 국민의힘도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은 전날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병역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설훈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씨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쏟아지자 "서 씨는 군에 가기 전 무릎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賞讚·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 씨가 쓴 두 차례 병가의 근거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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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부인·비서도 '양성' 판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7일 서울시와 성북구 등에 따르면 전광훈...
# 회사원 김 모 씨(41)는 매년 8월 초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났지만 올해는 집에서 쉬기로 했다. 충남 태안으로 여행을 갈까 했지만, 장마까지 겹치자 밖에서 고생할 바엔 ‘집콕’이 낫다고 판단했다. 대신 집에서 가까운 신세계 타임스퀘어점에서 쇼핑도 하고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취미용품도 둘러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시작부터 난관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한 원심을 대부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서 교수에 따르면 송혜교는 서경덕 교수와 함께 미국 LA에 있는 '대한인국민회'에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한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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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토트넘 이적 유력설에 결혼 여부도 '관심'
김민재(24·베이징궈안)의 토트넘 이적 임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올해 결혼한 그의 아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