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수사 장기표류에…야 "특검", 여 내부서도 "법적판단" 목소리

검찰 참고인 진술 누락 의혹 제기…수사 공정성 논란까지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수사가 8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속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도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특임검사 임명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수사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철저히 배제되는 특검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추 장관 스스로도 '아주 간단한 수사',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 했지만 8개월이 넘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전화 한 통으로 휴가 갈 수 있는 군대, 조용한 검찰, 이 이상한 우연의 연속은 엄마가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해당 의혹으로 평범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다"며 "야당 공세에는 검찰 개혁을 흔들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실규명, 공정성 요구가 거세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시비를 법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과 병역의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소모적 공방이 지속되자, 검찰이 하루빨리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대검찰청에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해 온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검찰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이들을 수사팀인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1개월 미만 직무대리로 파견해주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수사관도 대검으로 전보됐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 변호인단은 6일 서씨의 진단서 등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