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개발 공약만 하더라도 신공항 건설,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부터 신도시 및 주거단지 조성, 관광인프라 개발, 산업특화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 지역 밀착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 차원의 규제 정책을...
또한 생활밀착형 복지인 인프라 투자확대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최저생계비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형인프라 또한 국민 복지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이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낡고 방치된 폐교‧폐건물‧공터 활용 등 지역 내 기존 자원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SOC투자 활성화, 비정상적인 공사비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업이 고용유발계수가 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임을 감안해 생활밀착형 인프라 재정투자...
생활밀착형 정비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거를 살리면서 진행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도시재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기본 목표를 얼마나 충족해 줄까. 물론 임대주택 정책도 병행하겠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정비나 이런 부분이라 도시재생으로 주택을 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 스마트화, 생활밀착형 시설물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와 발주처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해외 건설 시장에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대형 투자와 SOC 중심으로 펼쳐져 온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현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총생산을 늘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지역 주도 하에 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지난 4년간 이러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정비가 추경에 포함됐는데 SOC 예산으로 안 잡히고 농림·안전예산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SOC가 배제된 것은 그동안 SOC 투자에 따른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즘 건설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
또 하수관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보강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 원 △하수관거 정비 451억 원 △국가‧지방 노후저수지정비 351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 244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1730억원 등 도로와 하천정비에 투입하는 SOC 예산이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125억원이 불용처리됐으나, 올해 추경에 150억원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개별사업의 여건과 진행 속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무책임하게 교부했다” 며...
먼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에 집행 중인 사업을 우선 완공하는 전략을 유지하되,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개통 후의 지역발전 파급 효과, 관광수요 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차별적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국민에게 밀착하는 SOC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장기 목표로 도로 연장의 증가를...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 같은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역경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각각 깎였다.
대신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을...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뒀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ㆍ군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활 밀착형 위주로 개편하는 등 예산축소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18년까지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작년보다 규모가 소폭 줄었다.
지역·도시는 7978억원으로 지난해 834억원에 비해 56억원으로 줄었고, 산업단지도 9742억원에서 8991억원으로 751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5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노후 산단 재정비 사업은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늘려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는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된 가운데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제도 등 주거지원 사업, 호남고속철도, 제2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종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부가 투자해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공사 분리발주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안전문제와 공사효율성 등 보완할 점을 보완해 시행할 것"이라며 "실적공사비...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비 소홀을 우려했다.
시회 관계자는 “SOC와 재난방지시설은 도시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건설과 복지는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