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바로잡겠다”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 확립'인만큼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 장관은 9일 하도급업체들의 단체인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장관 취임 이후 최초의 건설업계 방문으로, 하도급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도급-하도급-임금노동자 사이에 배려와 존중을 전제로 정당하게 주고받는 관행이 굳어져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17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해외건설 수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폐지와 표준품셈 합리와, 건설공사 분리발주 조속 법제화 등 10여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개선 △B2B 전자어음(외담대) 제도개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이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종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부가 투자해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공사 분리발주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안전문제와 공사효율성 등 보완할 점을 보완해 시행할 것"이라며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와 표준품셈 합리화 등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용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표재석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장 등 업계 대표 12명과 국토부 박민우 건설정책국장, 김채규 건설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