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라’조 특별부제를 시범 운영한 다음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새로운 부제 도입을 통해 개인택시사업자의 생활과 업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택시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도시가스나 상수도 등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반시설사업자가 5년 단위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시기를 조정한다.
또한 개정안은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는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정몽준 후보의 답변은 (정 후보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며, 박원순 후보에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생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묻고 싶다”는 입장서를 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동에서 ‘박탈당한...
따라서 중앙과 지역이 갑을관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한다.
(직접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배심원제 등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그해 12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11명의 인명 피해를 낸 작년 구로동 화재 등등. 이들 사건의 중심에는 모두 하중에 약하거나 가연성 높은 샌드위치 조립식 패널이라는 값싼 자재가 있다.
화성씨랜드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다.
건축법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은...
또 정부는 DMZ 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ㆍ북ㆍ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 삼성전자, 구글 이어 시스코와도 '10년 동맹' 맺었다
‘삼성전자-구글-시스코’ 3각 특허 동맹이 성사됐다. 삼성전자는 구글에 이어 미국 통신장비업체 시스코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받는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공급점은 개인슈퍼 점주가 필요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유통업체에 발주하면 유통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는 물류차량 기사 인건비와 운임비,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취급하는 비용 등으로 월 100만원의 회원비를 받는데, 발주량이 월 2000만원을 넘으면 이 회원비를 감면해준다.
기존에 개인슈퍼가...
해수부는 묘도 지역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으로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대 기간을 최대 40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에 필요한 부지는 매각 형태로 제공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또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건설사의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위험 등으로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이 있어 ‘전면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적발한 건설현장 중 42.1%에 달하는 286곳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은 안전시설을 개선할...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방 중추도시권이 산업보조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지역활력 회복, 저비용 생활구조 등...
국토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교통과 물류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교통정책실을 '교통물류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통부서를 통폐합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팀을 정비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녹색미래담당관과 연구개발담당관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합쳐지고, 국제통상남북협력팀이 국제협력담당관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해양부는 당면 주요 추진정책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민주거복지, 건설물류·해외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 해양 영토 수호 역량 강화,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국토해양 산업 분포와 근로여건 개선 등 10개...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연장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한도),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작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시급 3300원, 하루 일당 4만원을 받았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현장을 전전하던 김 군은 위험부담은 있지만, 제법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건물 외벽청소라는 일자리를 처음 알았다.
#같은 날 오후 7시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앞. 가벼운 차림의 10대 청소년 4명은 부곡물류센터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이다. 밤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부’...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소매업과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계)형 서비스업 3대 업종은 우선적으로 적합업종에 지정해야 한다”며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목적이 영세...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생필품·수출화물 수송 등 국가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