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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지급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24-01-18 11:15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2024-01-17 16:10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 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 위기 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2024-01-17 13:59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2024-01-17 13:17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4-01-17 11:00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이외에 보훈 수당 인상, 기초생계 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 확대, 생활임금 인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추가 변경 사업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라며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 구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2024-01-16 14:30
하나금융, 인천지역 위기 임산부를 위한 기부금 전달

또한, 미혼모와 한부모ㆍ조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법인 여성인권동감에 전달된 기부금은 △긴급의료비 외에도 △영유아용품 △생계용품 등이 담긴 행복상자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부를 위해 기부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기부활동이 인천시의 위기 임산부...

2024-01-16 09:11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 원 중 67%를,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 원 중 65%를...

2024-01-16 08:03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2024-01-16 08:00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그러면서 "불과 3년 만에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쟁, 생계비 위기, 기후 붕괴를 모두 겪고 있다"며 이로써 부유층과 빈곤층, 소수와 다수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분열의 10년'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산 상위 5명의 자산은 2020년 4050억 달러(약 532조6000억 원)에서 2023년 11월 8690억 달러(약 1142조7000억 원)로 2배 넘게...

2024-01-15 10:25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 기간 국민 안전 및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올해는 민생 회복의...

2024-01-14 10:39
'장구의 신' 박서진, '살림남' 합류…'인간극장' 후 13년 어떻게 변했나?

특히 박서진은 생계를 위해 17살에 고등학교 자퇴 후 아버지와 배를 타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후 약 13년 만에 ‘살림남’에 합류한 박서진은 이를 통해 가족 완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전히 아들 걱정뿐인 부모님과 그런 부모님을 걱정하는 박서진의 마음이 전해지며 또 한 번 눈물샘을...

2024-01-11 18:44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네 덕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라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2024-01-11 16:23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2024-01-11 09:00
LS그룹, 새해 맞아 이웃사랑성금 20억 원 기탁

올해 LS가 기탁한 성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파트너십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2024-01-10 15:32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형 루시법 발의는 동물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이자 '입법살인'"이라며 "10만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생계 기반조차 철저하게 붕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 루시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2024-01-10 15:14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대상 확대(1학기에 초등학교 2000곳, 2학기는 전 초등학교) △3월 중 수서-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 및 5월 중 K-패스 도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1-09 10:59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특별배려 수형자는 임신 상태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형집행졍지자), 장애 수형자, 고령자 등이다. 이번 공문에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특정 인물 사면이 아닌 특별배려 수형자 등 기준 사면 대상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후에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특정인 사면이 추가될 가능성도...

2024-01-09 10:00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2024-01-08 14:00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선진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2024-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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