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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인하(월 1.2%→0.5%)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10조8000억 원의 물가 대응ㆍ관리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반기...

2024-01-04 12:10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특히 오세희 회장은 “금융안전망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안에서도 생계형이 있고 현장 유지형이 있다”며 “타깃을 똑같이 하지 말고 나눠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신종...

2024-01-03 14:25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2024-01-03 09:54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④ 우크라 전쟁 향방 가를 격동의 유럽선거“근원은 이민자 혐오 아닌 생계 문제”유럽 극우당 “5성급 호스텔 될 순 없다”주류 정당서도 이민 태도 변화 조짐 이민 정책이 올해 유럽 선거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인들의 관심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서 이민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2024-01-03 05:02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2024-01-02 05:00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 판매가 '동결'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2024-01-01 11: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안랩, 임직원 소액 기부금으로 연말 나눔 실천

안랩이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한 기부금은 국내 장애아동 가정에 긴급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안랩이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한 기부금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도시락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사내 기부 키오스크는 메뉴가 500원, 1000원 등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3-12-29 11:23
국회 기재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최 후보자는 19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잠재적...

2023-12-28 18:31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65세 이상)의 절반 이상은 폐지수집 목적이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을 통한 월수입은 평균 15만9000원으로, 총소득의 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2023-12-28 15:00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금융위는 올해 3월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2023-12-28 12:29
올해 주택연금 19조9000억 공급…금융위 "상품성 개선ㆍ혜택 확대 이어갈 것"

5%로 시행 첫 해(40.8%)대비 2.3%포인트(p) 확대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 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12:00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관계자는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년 1~3월중 26.7% → 4~10월 중 21.3%)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상위 30%)의 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2023-12-28 11:00
교보생명,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 0.23일로 생보업계 1위

갑작스러운 유고 시 남은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정확하게 지급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편의 개선 노력과 지급심사체계 변화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2023-12-28 09:29
친모 만난 이승연 “엄마가 날 훔쳐갔어야 했다” 눈물

남편을 대신해 육아와 생계를 책임진 것은 물론, 가장이 되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친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친어머니는 “네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내가 외삼촌 시켜서 아버지한테 널 나한테 보내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었다”라며 이승연도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하지만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로...

2023-12-28 08:58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 원 감소한 5조802억...

2023-12-28 05:00
연탄ㆍ김치 나누고 주택 보수하고…건설업계, 연말 사회공헌 ‘박차’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도 대한적십자사에 3억 원을 전달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그룹 차원에서도 기부에 나서며 나눔 행보를 함께 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탄, 김치, 의류 등을 전하는...

2023-12-26 15:56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했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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