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이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9만 원(약 14%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21만 3000원(약 13% 인상) 더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한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 대출을 받는 청년과 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청년은 서로 다르다"며 "금융교육을 개발할 때는 '각기 다른 니즈를 가진 청년에게 맞는 교육인지', '이를 통해 청년이 일상 속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금융사도 교육 제공에 팔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의 유무, 피고인의 구금 여부가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미치는 경우를 폭넓게 고려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혼인·임신·출산은 형량을 깎아 줄 좋은 명분이 된다.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석방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팁’이라고 한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생계형과 주택구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계형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아 노후소득이 없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구입용이나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과거 노숙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졌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이씨가 나타났다. 세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빠르게 친해졌고 이씨는 형님들인 두 사람에게 공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상훈씨의 생활이 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기초수급자인 상훈 씨가 끼니를 때우지 못해 살이 18kg이 빠질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대니와 에이미는 각각 생계, 사업 실패, 무시, 투자자의 갑질, 과도한 업무 등의 이유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는 상대인 서로를 만난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해 냄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마주할 기회를 얻는다. 분노 표출 정도가 지나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비극에 이르게 되긴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청에서 ‘생계 곤란 세대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564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원탁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종훈 동구청장, 김동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올 한해 울산 동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지급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 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 위기 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외에 보훈 수당 인상, 기초생계 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 확대, 생활임금 인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추가 변경 사업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라며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 구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또한, 미혼모와 한부모ㆍ조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법인 여성인권동감에 전달된 기부금은 △긴급의료비 외에도 △영유아용품 △생계용품 등이 담긴 행복상자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부를 위해 기부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기부활동이 인천시의 위기 임산부...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 원 중 67%를,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 원 중 65%를...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