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중·고령 노동력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 확대, 자영업 지원은 선별로"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22년 기준 23.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 미국과 비교하면 3.6배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선별된 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2808만9000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23.5%를 기록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자영업자(563만2000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치다.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9.98%) 30% 선이 붕괴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부터 2022까지 24년 연속 줄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이르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다.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였다.

비임금근로자가 줄고 있는 이유는 자영업 부문의 질적인 구조조정을 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선진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박사는 "임금과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해 나이나 직급이 아닌 정확한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로 중·고령 노동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부실한 자영업 부문의 퇴출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 컨설팅, 교육, 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