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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희귀난치질환 앓는 저소득층 어린이 치료 지원에 1억원 후원
    한국거래소, 희귀난치질환 앓는 저소득층 어린이 치료 지원에 1억원 후원
    이달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향후 1년 동안 개별 환자 특성에 맞춰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소가 전달한 후원금은 장기간의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2019년부터 거래소는 한부모가정아동(수모세포종), 보육시설아동(루프스증후군) 등 경제적 어려움...
    2022-09-08 11:49
  •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8만4300명으로, 이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4300명, 평균 등록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은 1580만 원이었다. 20대...
    2022-09-04 09:36
  •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올해 590억 원에서 내년에는 169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 품목과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2022-08-30 10:31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해체기술...
    2022-08-30 10:04
  •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이들은 월평균 실소득 중 26% 정도만 필수생계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소득 중 76%를 생계비로 사용했고,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의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중 적자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5%보다 4.4%포인트(P) 낮아진 6.1%였다. 역대 최저치다. 적자 가구는...
    2022-08-21 10:38
  • [추석민생대책][종합] 성수품 할인쿠폰 650억 투입…작년 수준으로 가격 낮춘다
    [추석민생대책][종합] 성수품 할인쿠폰 650억 투입…작년 수준으로 가격 낮춘다
    이번 대책에는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 할인 폭(1회 사용 기준)을 기존 350~650원에서 500~900원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2022-08-11 14:46
  •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말까지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2022-08-11 11:30
  •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아울러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유류세 추가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
    2022-08-07 13:05
  • 추석 앞두고 차례상 물가 비상…식용유 55.6%↑·밀가루 36.4%↑
    추석 앞두고 차례상 물가 비상…식용유 55.6%↑·밀가루 36.4%↑
    이에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04 11:26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2022-08-01 18:4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생활임금 (7월29일)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2013년에, 경기 부천시가 2014년에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2022-07-29 05:00
  • 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 받는다
    긴급복지지원 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전방안’ 후속 조치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를 받는 한부모도 종전과 달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07-26 12: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아울러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올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2022-07-26 11:00
  •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복권기금 보증재원 출연액이 300억 원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근로자 햇살론 중 복권기금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공급은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5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22-07-19 16:30
  • 대출금리 7% 때, 190만명 원리금 상환하려면 최저 생계비만 써야
    대출금리 7% 때, 190만명 원리금 상환하려면 최저 생계비만 써야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르면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최저 생계비만 써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 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
    2022-07-18 11:1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이들의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여 근로빈곤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하는 징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2022-07-18 05:00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2조4000억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리스크 대응...
    2022-07-14 16:41
  •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은 또 매우 높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0%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0%를 이미 초과해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2-07-10 12:00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또한,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을 차주가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2022-07-08 11:43
  • UNDP “인플레 여파로 세계 빈곤층 7100만 명 증가”
    UNDP “인플레 여파로 세계 빈곤층 7100만 명 증가”
    하루 약 4163원 이하로 생계 유지하는 인구 늘어UNDP “빈곤층 겨냥한 맞춤형 현금 지원이 효과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생계비가 치솟자 극도의 빈곤과 기아에 빠지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59개 개발도상국을 분석한 결과 생계비 증가로 7100만 명의 빈곤층이...
    2022-07-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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