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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양대노총은 “이번 요구안은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최초 요구안 근거로 제시했다....

2022-06-21 14:28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2022-06-17 13:14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최 차관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2022-06-10 11:00
우리금융, 순국선열에 감사의 뜻으로 유가족 지원

우리금융은 육ㆍ해ㆍ공군 순국선열의 유가족 생계비와 자녀 학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육군의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 해군의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 공군의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기부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깊은...

2022-06-09 16:02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2022-06-09 15:21
하나은행, 청소년그루터기재단-소방청 ‘같이 서기’ 업무 협약

더불어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및 청소년 자녀를 위해 △소방공무원 가족 생계비 지원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 및 화재 피해 청소년 자녀 공부방 리모델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같이 서기’를 위한 적합한...

2022-06-09 09:28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월 약 24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8 16:18
치솟는 물가에 소득하위 20%, 가처분소득 42% 식비로 지출

기재부는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과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2(2020년=100)로 작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음식·숙박 서비스 물가도 6.0% 올랐으며 이중 음식 서비스(6.1%)는 숙박 서비스(3.1...

2022-06-07 13:26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의 '재량면책'을 '특별면책'으로 변경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나 질병과 사고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면책 요건으로 인정했다. 실무준칙 개정 후 특별면책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2022-06-07 06:00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년이어도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줄 형편은 안되지만 부양하는 때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근거가 없어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소득이 낮음에도 채무를 다 갚아야 해 어려움이 많다...

2022-06-07 06:00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물가상승)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ㆍ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2022-06-03 17: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2022-06-03 05:00
'밥상물가' 잡기 총력…밀가루·돼지고기 올해까지 '무관세'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먼저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국제 정세 불안에 영향을 받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은...

2022-06-01 14:48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2022-05-31 11:18
수입 밀가루·식용유에 관세 ‘0’…밥상 물가 잡힐까

◇ “관세 내린다지만...올해 원재료 상승분 완전 상쇄하기엔 부족”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2022-05-30 15:51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저소득층에 100만 원…6000억 풀어 물가 낮춘다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 총 6000억 원을 투입해 8월부터 1년간 0.1%포인트(P)의 물가를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0%로 내린다. 이를 통해 수입...

2022-05-30 14:29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022-05-30 11:34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2-05-30 10:24
[민생대책] 추경호 "물가상승 분위기 편승한 가격·임금 인상은 악순환 초래할 것"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에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2022-05-30 09:31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생활·밥상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2022-05-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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