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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밖에도 이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우리...
    2021-12-15 17:01
  • ‘나누고 끌어주고’···유통업계 연말 맞아 사회공헌활동 활발
    ‘나누고 끌어주고’···유통업계 연말 맞아 사회공헌활동 활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장학금·생계비 등을 유가족 총 6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전달했다. 세븐일레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사랑의 후원 물품’ 1만7000여 개를 전달했고, CU를 운영하는 BGF그룹도 저소득가정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기 위해 ‘2021 BGF 나눔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롯데홈쇼핑도...
    2021-12-14 15:00
  •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지원금 2억 원 전달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지원금 2억 원 전달
    현대백화점그룹은 2008년부터 매년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장학금ㆍ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액까지 포함해 14년간 유가족 총 6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전달했다. 2011년부터는 순직 경찰관과 공무 중 다친 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300여 명에게 24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2021-12-09 13:46
  • 기재차관 "올해 4%대 성장, 내수 반등ㆍ수출 회복세 유지가 관건"
    기재차관 "올해 4%대 성장, 내수 반등ㆍ수출 회복세 유지가 관건"
    그는 "그런데도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비 부담이 물가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측면들은 품목별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계속해서 물가관리를 더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유류세를 인하해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격 인하...
    2021-10-26 14:33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이는 20대 이후 무주택 가구주로 출발하여 노동소득과 대출 등으로 40세 전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 70세 이후에는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생계비를 조달하는 패턴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굳이 노년층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인구구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년층에서 무주택자 비율의 상승 추이가 미미하다는 점만 놓고 보면, 과연 현 시점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에...
    2021-10-20 05:00
  •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 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한 만큼 향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같이...
    2021-08-27 14:40
  •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현재 법무부는 이들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자세"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7 12:46
  •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이 교수는 “건강보험기금의 경우 재정이 소진되거나 적자가 되면 국가가 재정부담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 투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희...
    2021-08-23 18:02
  •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체납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8월 23일~9월 17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체납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월 23일~10월 22일)으로 0.5%포인트(P) 인하한다. 체납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2021-08-22 12: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박 센터장은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산제도보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보정이 엄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가 파산제도 이용자보다 많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20 05: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심의위는 올해 인상률(1.5%)의 근거로 ‘근로자생계비개선분(1.0%)’을, 내년도 인상률(5.1%)의 근거로는 ‘취업자증가율 전망치(0.7%)’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심의위가 근거로 제시한 지표는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근거로 명시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 결정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
    2021-07-28 10:16
  •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
    2021-07-25 12:00
  •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에 필요한 70조 원으로 무얼 할 수 있나. 빈곤층 위한 기초보장생계비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며, 국방예산도 53조 원이다. 이 정도 예산 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꼬집었다.
    2021-07-22 18:39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2021-07-22 10:40
  • 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폭염에 농촌 피해 우려, 냉방기·환풍기 지원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폭염 피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돕고,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2021-07-20 15:30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2021-07-15 12:00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 되레 소득과 소비가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을대을의 대결’이라는 사회갈등도 생겨났다. 인건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맞선 채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리는 을과 을의 대립이다.
    2021-07-13 13:17
  •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나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1-07-05 17:46
  • 한파·이상저온 피해 3만4000㏊…재해복구비 997억 원 지원
    한파·이상저온 피해 3만4000㏊…재해복구비 997억 원 지원
    여기에 피해가 큰 농가 3233곳에는 30억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이다. 기존에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를 추진하고, 별도의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 572억 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2021-07-01 16:31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고용부는 특고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 및 취업 서비스를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싼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직 가능성이 큰 특고가 일반 근로자(보험요율 0.8%)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202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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