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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3-05-08 14:17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2023-05-08 11:15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2023-04-20 17:30
  •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 원 지원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 원 지원
    KT&G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 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매달 적립한 성금에 회사가 동일한...
    2023-04-12 16:19
  •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구는 추후 차상위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까치익스프레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동 주민센터나 구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2023-04-05 15:18
  •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서울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2023-04-04 06: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2023-04-02 11:15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전면 이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2023-03-30 11:15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2023-03-28 05:00
  • 미국 Z세대, 신용이 불안하다…카드빚 역대급으로 급증
    미국 Z세대, 신용이 불안하다…카드빚 역대급으로 급증
    Z세대, 작년 4분기 카드빚 5.9%↑전 세대 중 가장 큰 증가폭사회초년생 급여 적고, 인플레로 실질임금 줄어 미국 ‘Z세대(1997년 이후 출생 세대)’ 청년층의 1인당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크레디트카르마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Z세대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만6283달러(약 2084만 원)로 같은 해 3~5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고...
    2023-03-23 14:52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지원대상과 시기는 거주지 소재 구청 환경과 또는 서울시 친환경건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2023-03-09 11:15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2023-02-19 09:03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6만 원에 53만2000원을 추가로, 주거·교육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인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총 4개월이다. 지원은 신청 후에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023-02-09 16:00
  •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특히 올해 '난방비 폭탄'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금인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2023-02-05 13:11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2023-02-02 15:55
  •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대기업 하청 콜센터는 각종 명목을 들어 실습생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자식 일에 다소 무감해진 부모,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친구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또래들 등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정...
    2023-02-01 11:03
  •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거리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핫팩, 방한용품, 침낭 등을 배부하고 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주민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한파 대비...
    2023-01-31 10:25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1일당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과 같은 4만6180원(최저임금의 60%)이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분석해 본제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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