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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이번 쌀화환 기부를 통해 노인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최근 쌀값 폭락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산불피해 지역 성금 전달’, ‘급여 끝전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09-29 12:08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 신청은 ‘복지로’...
    2022-09-22 12:00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개편에 앞선 시스템 중단과 추석 연휴에 따른 업무일수 감소로 신규 대상자 책정이 지연되고, 일부 시설에서 생계급여가 신청되지 않아서다. 미지급 추가급여는 21일부터 월말까지 지급된다. 2차 정기급여는 23일 지급된다. 대상 급여는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다. 2차 정기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된다....
    2022-09-19 17:07
  • 추경호 "사회적 약자에 내년 74.4조 투자…벤처ㆍ창업기업 해외지출 지원"
    추경호 "사회적 약자에 내년 74.4조 투자…벤처ㆍ창업기업 해외지출 지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8만 가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또 K-Startup 글로벌...
    2022-09-08 08:16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47%를 인상(예산 6000억 원)해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과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
    2022-09-08 08:00
  •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7 13:38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2022-09-05 11:15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8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지원비도 최대 13만4000원 오른다.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2022-08-30 10:00
  • 조종사협회 "이스타항공 직원 생존권 보장해야"
    조종사협회 "이스타항공 직원 생존권 보장해야"
    이어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0여 명의 직원이 밀린 급여를 반납하면서까지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항공기를 띄울 그날을 기다리며 각종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 배달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스타항공 인수자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AOC 발급을 위해 매일 2억...
    2022-08-25 14:38
  •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특히 “급여를 반납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여명의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들이 남아있다”면서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2000여명이 넘는 근로자와 가족 수천명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호소문을 내고 AOC를 발급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종사노조는 “사업 면허 변경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상의...
    2022-08-20 09: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 변경 이후 최초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이다. 기본증가율...
    2022-08-01 18:44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한편, 기준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급여별 보장수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2022-07-31 14:39
  •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2022-07-29 14:40
  • ‘에너지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에너지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장애인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2022-07-28 11:15
  •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고용과 생계가 위협받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서도 협력사들은 연쇄 부도를 스스로 막아왔다"며 "오직 쌍용차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면서 묵묵히 자재를 납품했다"고 했다. 채권단은 또 "상거래 회생채권은 쌍용차 생산을 위해 공급한 자재 대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며 "회생채권과 달리...
    2022-07-26 20:1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2022-07-18 05:00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2022-07-08 11:43
  •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가...
    2022-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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