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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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vs 공화당, 실업급여 두고 새해부터 신경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의회를 상대로 연장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의회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처리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공화당은 100만 명이 넘는 장기 실업자들의 ‘생명줄’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07 07:34
여야,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 예고

앞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당의 역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을,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법안에 중점을 두고...

2014-01-05 10:42
정총리 “정부·공직자 변해야…국민행복시대 열수 있을 것”

예산배정과 관련해선 “각 부처는 서민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때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산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2014-01-03 12:35
박대통령 오늘 신년하례식, 김한길 고심 끝 참석… 해빙모드?

연말마다 반복된 예산안·법안 강행처리로 여야 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신년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김 대표의 청와대 방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대치정국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방문을 반대하는 일부 당내 의견을 감안해 참석여부를...

2014-01-03 08:58
예산안 늑장처리 없어진다…예산·법안 연계 방지법 도입 논의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연말에 벼락치기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구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에 따라 여야의 예산안 심사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정치권은 예산안을 다른 쟁점 법안이나 정치 현안 등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일쑤였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단독처리 시도가 사실상...

2014-01-03 08:18
외촉법 진통끝 통과… 재계 “더 늦었으면 경쟁 뒤처질 뻔”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쟁점이던 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재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예외적으로 최저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만 보유해도 된다. 외촉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2014-01-02 10:20
바뀐 새해예산·세법안…근혜노믹스 2년차 민생사업·세제 들여다보니

전체 새해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1조9000억원 감액됐지만 복지·고용에선 6000억원 가량 늘어 이른바 민생을 챙기는 ‘박근혜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2014년 예산안 중 정부안 대비 복지 부문의 순증액은 4400억원으로 전분야에서 가장 높았다. 보육료 예산은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2014-01-02 09:01
새해예산안 작년대비 4% 늘어난 355조8000억...쪽지예산 구태 여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년 연속 해를 넘겨 통과된 올 예산안은 작년(342조원)대비 4% 가량 늘어났다.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약1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총수입 순삭감을...

2014-01-02 08:27
외촉법 통과에 네티즌 '시끌'…이승기·윤아 열애는 무슨 상관?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외촉법 개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연계해 일괄 처리를 시도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정원 개혁법안을 관철시키는 대신 외촉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쪽지예산'이라는 돌발변수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막판 파행이...

2014-01-01 12:37
[종합]외국인투자촉진법, 막판 진통 끝 본회의 통과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호소한 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2014-01-01 10:50
[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외촉법 논란 속에 예산안은 새해를 불과 12분 앞둔 밤 11시52분에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고,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2014-01-01 09:18
새해 예산안 2년 연속 해 넘겨…준예산은 피할 듯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1일 0시를 넘겼다. 국회는 지난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2014-01-01 00:11
[2보]새해 예산 355조8천억…예결소위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31일 밤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국회가 총수입에서 1조4000억원, 총지출에서 1조9000천억원을 각각 삭감하면서 4000억~5000억원 가량 '여윳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2013-12-31 22:28
양도세 중과 폐지ㆍ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인하

아울러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歲入)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3-12-31 20:35
[종합]박영선 "외촉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 못한다"…예산안 '비상'

이에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입법과 함께 외촉법도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법은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2013-12-31 19:31
새누리 “본회의 안건과 법안 패키지 딜로 처리할 것”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세법 개정안을 모두 연계해 일괄 타결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든 것이 패키지 딜(일괄 타결안)로 이뤄졌다”면서 “국정원개혁안과 예산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세법 등이 모두 일괄로 함께 보내는 것이다. 야당이...

2013-12-31 11:11
예산안·국정원법·외투법 ‘패키지’ 처리… 대출이자 25% 제한도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세법), 각종 민생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한다. 여야가 이날 오전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국정원 개혁법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서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게 됐지만, 예산안의 졸속심사로 인해 지역 SOC사업 등 ‘쪽지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창조경제...

2013-12-31 08:39
새해예산안 처리… 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새해예산안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또 민주당이 예산안과 연계해 온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사이에 사실상 ‘빅딜’이 이뤄지면서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오늘 본회의는 우선...

2013-12-31 07:59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서 최종 담판 돌입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핵심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협상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마지막 남은...

2013-12-30 22:12
새누리 “준예산 국회해산에 준하는 사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준예산은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안인 만큼 예산안을 반드시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준예산은 사실상 제2공화국 때 내각책임제로 바뀌면서 예산안을 회계연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식으로 처음 반영된 것”이라면서...

2013-12-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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