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작년대비 4% 늘어난 355조8000억...쪽지예산 구태 여전

외투법 등 당정 선정...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율 ‘절반’ 그쳐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년 연속 해를 넘겨 통과된 올 예산안은 작년(342조원)대비 4% 가량 늘어났다.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약1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총수입 순삭감을 통해 발생한 여윳돈 4000억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채 규모를 줄이는 데 쓰인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민원성·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11조원 정도를 끼워넣기해 비판을 부르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과 함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46개 중점법안’의 통과율은 54%(25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