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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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한국의...

2024-04-09 05:00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그는 ‘새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다. 비례대표 임기까지 포함해 남 후보가 총 12년 국회에 발을 들인 점을 들어 인물 교체론을 띄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유세차 제일 상부에 붙은 LED 전광판 패널도 눈에 띈다. 전광판엔 “김근식으로 바꿔주세요”란 문구가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힘있는 여당후보”, “실천이 가능한 여당후보” 등 그가 정부여당에...

2024-04-08 18:11
유럽에 온난화 유발 냉매 가스 대량 밀수…“허용치 20~30% 달해”

있다”며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거래자들의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고문이었던 이안 레이 멜버른대 교수는 “정부가 단속할 수 없거나 단속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HFC의 단계적 감축을 시행하는 것은 큰 과제였다”며 “기존 제품에 만족하면서 비싼 새 제품을 꺼리는 고객들의 수요는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08 16:11
"더 엄하게 尹정권 책임 물어달라"…이재명, '험지' 강남 3구行

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서초을 후보도 "윤석열 정부 2년간 경제가 엉망이 됐다. 그러면서 남 탓만 한다"면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도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용산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는데 책임진 사람 있는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양재 유세...

2024-04-07 15:38
원전 등 CFE 확대로 온실가스 줄어…전환 부문 5년 새 24.1%↓

탄녹위, 2018~23년 온실가스 배출량·전원별 발전량 등 분석 발전과 산업 등 4개 부문 지난해 배출량 추산치 공개정부, 탄소중립 100대 기술 추진 및 450조+α 투입해 녹색경쟁력 강화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확대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 새 2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2024-04-07 12: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3파전’ 경기 부천을...정치 신인 vs 5선 현역 vs 지역 옮긴 재선의원[배틀필드410]

박 후보는 “전문성과 힘 있는 여당 중진의원만이 부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부천을 문화산업의 메카로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천에서는 새로운 인물인 박 후보 역시 시장과 지역구 골목골목을 돌며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설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위해 한 번 더 표를 달라고...

2024-04-05 16:20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그는 육아 친화, 지방분권,탄소 중립, 과학기술, 평화공존 등을 열거하며 새 헌법에 담을 내용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2024-04-04 18:13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04-04 16:12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2024-04-04 10:00
회계기준 바꾼 인텔, ‘파운드리’ 글로벌 2위…매출↓ㆍ영업손실은 확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역시 인텔의 향후 매출 개선과 영업이익 확대는 물론 새로운 투자에 힘을 보탤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총 195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확보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영업손실이 커졌다는 사실에 시장 반응은 매도 우위세가 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인텔...

2024-04-03 15:37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향후 보조금과 세금 감면에 대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면 양국 기업이 상대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국경 간 협력 촉진도 이뤄낼 수 있다. 그간 양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부품의 절반 이상이...

2024-04-03 14:12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130명을 베정받았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90명이 배정됐고, 증가 폭은...

2024-04-03 12: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3선 하태경 의원과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의원을 모두 꺾었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역세권 민간주도 재개발 유도 등 재개발·리모델링·재건축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GTX-B 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역 신설 △을지로·명동·DDP 국제문화교류지구(K-PLAZA) 조성 △광역...

2024-04-03 11:30
증권사 충당부채 2조 넘어…부동산 PF 부담 커진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업권에서는 부동산 PF 사업 손실은 물론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등에 대응하다보니 평소보다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면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07:42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 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2024-04-03 06:30
은행도 저축은행도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급증…경고등 켜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총액이 늘어나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원리금 상환 유예를 계속 시켜줬던 정책이 끝나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가계대출에 있어서도 당장은 대환대출 서비스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우려가...

2024-04-03 05:00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그는 “(정부는) 13조 원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30~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을 껴안고 ‘차라리 먼 길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참담한 민생현장을 방치하는 건 가능해도,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하며) 1000조 원 쓸 돈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금 지원으로 호재를 맛본 경험이 있다. 총선 직전...

2024-04-01 13:43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에 감사…대화·설득에 최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4주차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1993명으로 전주보다 0.9%, 3월 1주차 대비 4.5%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 중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정상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새...

2024-04-01 10:20
조국 "검찰 독재정권 심판…9번 찍어 나라 구해달라"

그는 "서민 등골은 휠 지경인데 대통령은 전 정부 탓만 한다"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선 성할 리 있겠나. 외교와 남북 관계도 엉망"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한다"면서 "더 강하게, 빠르게,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2024-03-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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