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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2024-04-04 10:00
회계기준 바꾼 인텔, ‘파운드리’ 글로벌 2위…매출↓ㆍ영업손실은 확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역시 인텔의 향후 매출 개선과 영업이익 확대는 물론 새로운 투자에 힘을 보탤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총 195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확보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영업손실이 커졌다는 사실에 시장 반응은 매도 우위세가 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인텔...

2024-04-03 15:37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향후 보조금과 세금 감면에 대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면 양국 기업이 상대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국경 간 협력 촉진도 이뤄낼 수 있다. 그간 양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부품의 절반 이상이...

2024-04-03 14:12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130명을 베정받았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90명이 배정됐고, 증가 폭은...

2024-04-03 12: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3선 하태경 의원과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전 의원을 모두 꺾었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역세권 민간주도 재개발 유도 등 재개발·리모델링·재건축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GTX-B 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역 신설 △을지로·명동·DDP 국제문화교류지구(K-PLAZA) 조성 △광역...

2024-04-03 11:30
증권사 충당부채 2조 넘어…부동산 PF 부담 커진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업권에서는 부동산 PF 사업 손실은 물론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등에 대응하다보니 평소보다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면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07:42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 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2024-04-03 06:30
은행도 저축은행도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급증…경고등 켜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총액이 늘어나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원리금 상환 유예를 계속 시켜줬던 정책이 끝나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가계대출에 있어서도 당장은 대환대출 서비스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우려가...

2024-04-03 05:00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그는 “(정부는) 13조 원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30~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을 껴안고 ‘차라리 먼 길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참담한 민생현장을 방치하는 건 가능해도,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하며) 1000조 원 쓸 돈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금 지원으로 호재를 맛본 경험이 있다. 총선 직전...

2024-04-01 13:43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에 감사…대화·설득에 최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4주차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1993명으로 전주보다 0.9%, 3월 1주차 대비 4.5%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 중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정상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새...

2024-04-01 10:20
조국 "검찰 독재정권 심판…9번 찍어 나라 구해달라"

그는 "서민 등골은 휠 지경인데 대통령은 전 정부 탓만 한다"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선 성할 리 있겠나. 외교와 남북 관계도 엉망"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한다"면서 "더 강하게, 빠르게,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2024-03-31 21:23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적 구성과 정부 대상 행정소송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까지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의협은 비대위원장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개원가의 집단 휴진 등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 등...

2024-03-31 19:47
'유효 휴학' 의대생 이틀새 256명 증가…누적 1만명 넘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 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이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으로 1만 명이 넘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2024-03-31 17:29
“머라캐도 최경환” vs “새 인물 조지연”...'불패 신화' 흔들리는 경북 경산 [배틀필드 410]

한편, 젊은 층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표출했다. 일부 시민들에게선 “무효표를 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25세 대학생 권모 씨(여성)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선호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무효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평동에 산다는 대학생 이모 씨(23세, 남성)는 “대통령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행보를 많이...

2024-03-31 15:41
미국,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28일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정부 기관들은 업무에 활용하는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 활용을...

2024-03-28 21:22
中 테무 무차별 진격에...서울시도 대책 검토

서울시는 중국산 유해성 제품 유통 및 단속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중국 ‘C-커머스’의 진격은 무서울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7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0%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해외 직구 비중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2022년 28%에서 1년 새 49%로 폭증하더니, 한국 소비자의...

2024-03-28 15:58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가 92만 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2024-03-28 12:00
최상목 부총리 재산 42.7억 원…1년 새 2.5억↑[재산공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1년 전보다 2억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42억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4900만 원 늘었다. 예금의 경우 24억8100만 원에서 26억4500만...

2024-03-28 00:00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새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2024-03-27 14:19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면서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 당선인의...

2024-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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