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0.73%’ 차로 신승(辛勝)을 거두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탄생시킨 ‘숨은 주역’에 대해 숙고하고 배려하지 않았으며 적(敵)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버세대에 대한 홀대는 물론이고 ‘우파시민사회’조차 우군으로 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정부 주세 개편에도…식당 술값은 그대로, 왜?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세를 인하하면서 주류 출고가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처음 도입했죠.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다만 건설업계는 “관련 기술 적용을 연구·개발 비용 등 추가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 폭은 정부 추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확대·의무화 등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건설 원가 상승 이외에도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와 편의시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의 투자 심사 권한을 좀 더 광범위하게 개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WSJ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임 총리의 친중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시작했다”며 “이제 정부는 공격적인 새 투자 심사법이 외국 자본 유치 계획과 충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 달 취임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으로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을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6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결적 대북관과 이념에 경도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왔던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남과 북 모두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함께 평화의...
새 지도부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만큼 노사 간 갈등도 첨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독일 정부의 ‘우회 외교’를 이끄는 마이클 게오르크 링크 독일 대서양 횡단 협력 조정관은 민주당 관계자들 또한 만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반면 한국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은 로비회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을 ‘은밀한 방식’...
미국서 출발·도착하는 국내외 항공사 대상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초과 지연일 경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기 결항이나 ‘상당한’ 지연 시 승객에게 즉시 환불을 의무화하는 새 지침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승객들은 고민하지...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아까운 시간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1년 새 5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0곳 중 8곳은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한편 현대홈쇼핑은 유통업계 최초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으로 2019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저탄소 생활실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프라이팬과 냄비 등 폐주방용품 수거 후 새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등 다양한 고객 참여형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기술업종은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더욱 뚜렷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술회사들은 젊고 미혼인 근로자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9년 텐센트 회장인 마틴 라우는 회사 관리자 10%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들의 자리는 더 젊은...
상황이 악화하자 마크롱 정부는 기업을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새 법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안은 연초 기업들과의 공개 협의에서 나온 5500개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법안 목적은 기업가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들 중 다수는 행정 지옥에 살고 있고, 정부에...
정부는 의협 인수위가 아닌 의협 비대위에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의협 인수위는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를 단일화해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박 총괄조정관은 “의협은 공식적으로 새 집행부가 아직 출범 전”이라며 “비대위가 4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당사자”라고 일축했다.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부 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했던 국립대와 주요 대학들은 눈앞의 실험을 제쳐놓고, 소규모 연구과제라도 따내려는 지원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보다 496개 늘어...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