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다”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해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입전형을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위주로 단순화하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1학견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8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입단순화 및 수능개편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 대학 등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현재 최동규 전 특허청장이 2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특허청과 지난주 감사원 결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사표가 수리된 관세청이 비어 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형 전투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을 받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이번 인사개편에 1순위로...
교육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그 예산은 지방 예산이다. 추경으로 지방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채용이 힘들다.
소방공무원은 2교대 인력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곳도 많다.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에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불행한 일도 벌어졌다. 교육 현장에선 정규교사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워 가고, 근로감독관 1명은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무상교육 추진 방안도 보고 목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분과위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500여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또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여건의 정책제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서울교육청은 12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 정직 등 관련자 4명의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숭의초등학교가 고의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숭의초등학교 측은 피해 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의 손자 A군을...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혁신 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며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사물인터넷(IoT), 인공 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창업 지원 강화와 규제 체계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G20이...
홍보와 교육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도 생기고, 아이가 내 맘 같이 잘 따라주지 않아 속상한 일도 많다. 날 닮은 아이가 예뻐 ‘나’를 내려놓고, ‘엄마’와 ‘아빠’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다....
그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실 수업의 모습이 변화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에서 계획한 중장기정책들이 새 정부의 교육공약과 조화를 이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1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진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은 전환기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의 소망과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인사원칙과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청와대가 보지 못한 문제는 국민을...
또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 테크니온 대학 등의 창업 교육 과정은 세계의 많은 대학들의 모델이 됐고, 민간 기업들도 대학과 함께 스타트업에 관심을 쏟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들도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다. 해마다 벤처캐피털 규모가 늘고 있으며, 중장년층으로부터의 자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관심과 투자로 이스라엘은 성공적 벤처...
중기연수원은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스마트공장 주제로만 약 44개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재직자 재교육에 뛰어들 예정이다.
실습 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원 내 ‘러닝팩토리’라는 실습 공장을 구축 중이다. 9월 완공되는 러닝팩토리에서 재직자들은 직접 제어 시스템을 만지면서 스마트 공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상진 중진공 연구원은...
지난달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가 사명감을 가지고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며 “이런 노력이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계속 확산되어 건설문화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대금지급...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등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 교육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국정기획위가 시·도 교육감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일제고사는 시행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이미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 준비한 교육청은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장 스마트팜이 대표 사례로, 농업의 스마트화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말 산업은 특히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1차 산업인 생산과 사육, 2차 산업인 사료, 마장구(馬裝具), 3차 산업인 승마, 경마,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한 6차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이다....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독일 보쿰대 독일현대사 박사과정을 밟았다.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 후보자는 2002년 7대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한국여성사학회장(2008), 참여연대 공동대표(2010)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