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현재까지 5가지 국가 비전과 4대 복합 혁신과제,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날 보고에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중심 경제’ 실현 방안으로 대기업 갑질 근절과 국민연금 개혁, 규제 체제 재설계, 역동적인 자본시장 육성,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보고한다.

또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의 세부 정책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받쳐 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둬 발표하고 청와대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구직활동 청년 3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 등 이미 발표한 정책들도 포함해 보고한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 핵심 과제인 정치 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 분야 정보 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