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기 내각 완성] 親文 뼈대 위에 교수·여성 포진… 非주류 등용 ‘개혁 메시지’

입력 2017-07-04 10:30 수정 2017-07-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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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33명·학자 16명·정치인 10명…장하성·조국 등 시민단체 출신 12명

외부인사 ‘개혁’내부인사 ‘안정’ 꾀해

영남 27명·호남 22명·수도권은 20명

여성 장·차관 14%로 역대 최고 비율

지역안배로 ‘탕평’女인사로 ‘성평등’

지각구성·채택거부 등 인사난맥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국 순방 후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일자리·경제수석 등 후속 인사를 매듭지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5일 만에 비로소 완성된 1기 청와대·내각 진용을 살펴보면 친문(親文)인사들과 교수들이 우세했다. 또 비(非)고시·비(非)주류의 개혁적 인사들이 많이 포진됐으며 여성들의 입각도 두드러졌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낙마한 인사를 제외하고 이날까지 발표된 차관급 이상 인사는 총 79명이다. 이 중 관료 출신이 33명(41.8%)로 가장 많이 배치돼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꾀했다. 주로 부처 차관들이 내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졌다.

교수(16명), 정치인(10명) 출신도 상당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을 거의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선 개혁 성향의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도 다수 차출,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참여연대에 몸담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12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지역 안배 속 호남출신 약진…역대 1기 내각 중 여성비율 ‘최고’ =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쓴 모습이다. 대구·경북(10명)과 부산·경남(17명)을 합해 27명(34.2%)이고 광주·전남(15명)과 전북(7명)을 합한 호남권이 22명(27.8%)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은 20명(25.3%)이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주요 컨트롤타워가 광주·전남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찾기 어려웠던 전북 출신이다.

여성인사도 전면 배치됐다. 장관직 17개 자리 중 강경화 외교부·김현미 국토부·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해 등 4명이 여성이다. 차관급까지 하면 14%에 달해 역대 정부의 1기 내각 중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초대 내각 여성장관 30% 입각’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 30% 취지와 정신은 모범 답안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들을 갖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급 이상까지 하면 취지에 맞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인사까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출신대학의 경우 서울대(34명), 고려대(9명), 연세대(7명) 등 소위 'SKY' 출신이 절반을 넘어 63%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출신이 3명이며 한국외대·건국대·부산대·국제대가 각 2명, 포항공대·서강대·전남대·경북대·충북대·육사·해사·공사 등이 각 1명.

◇내각 17명 중 10명이 캠프 출신…개혁성향 인사 포진 = 현재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17명 중 10명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캠프 출신이다. 이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앞으로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은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몸담은 인사들이다.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소속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도 대거 기용했다.

학자들도 대거 발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등이 4명이 교수 출신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외부 인사 수혈이 쉽지 않은 탓에 일단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중 이념적 성향이 맞는 인사를 우선순위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정통 관료 출신은 눈에 띄게 줄었다. 고시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장관 등 3명뿐이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 고시 출신이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이다.

문재인 1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진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은 전환기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의 소망과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인사원칙과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청와대가 보지 못한 문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최선을 다해 검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내각이 구성된데다, 이날까지 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적격 인사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등 인사 난맥이 여전해 새 정부의 국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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