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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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문제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2) 씨를 상해치사혐의로 28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4일 오후 4시께 김해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42) 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사무실에 B 씨를 내버려 둔 채 퇴근했으며, 다음날 오전 10시께 회사에서 B 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B 씨의...

2020-12-29 11:00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산안법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포함된 산안법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요성과 예방 필요성을 감안하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2020-12-28 12:14
'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7년, 당시 18세로 소년법이 적용된 C, D 씨는 부정기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A 씨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B 씨는 징역 10년, 재판 중 성인이 된 C 씨는 징역 11년, D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27 12:00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반면 2심은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22 12:00
[사건·사고 24시] 이근 대위 "성추행 유죄 판결받았지만 인정할 수 없다"…인천 성범죄 암시 트위터 글에 경찰 수사 착수 外

진주서 술 취해 86살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57살 아들 체포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56)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12일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정촌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86)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2020-10-13 11:00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동기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선고 형량이...

2020-06-04 06:00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2020-06-03 11:24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2020-04-02 06:00
강용석, 도도맘의 양다리 폭로 “증권사 임원 동시에 만났다”

5년 전 강용석은 도도맘이 한 술자리에서 시비싸움에 휘말리게 되자 단순 상해 사건을 판을 키우자는 제안을 한다. 오로지 돈이 목적인 합의금을 위해서 강간치사로 일을 키우자고 한 것. 당시 돈을 뜯어내고자 했던 상대는 한 증권사의 임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법정에서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당시 문서 위조 혐의로 진행된 소송에서...

2020-02-04 20:47
‘군산 동거녀 살인ㆍ암매장’ 주범 2명 중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 12일경 전북 군산시 한 원룸에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11-05 12:00
대검, 상반기 모범 검사 3인 선정…정현주ㆍ윤인식ㆍ오상연

윤 검사는 타살 혐의 없어 유족에게 사체 인도하겠다고 보고된 변사사건에서 변사체를 직접 검시해 타박상을 확인하고 범행 당시 수상한 점을 발견, 부검을 지휘해 아들의 존속상해치사 범행을 규명했다. 오 검사는 유통업자, 창고업자 등 70명이 담보(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700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대출 사용처 추적, 100여 명의...

2019-06-27 06:00
'여교사' 모티브는 '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반전 숨겨진 추악한 범죄

당시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 과외교사가 동거하던 10대 제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숨지게 한 상해치사 사건으로 가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 수사 초기 범인이 밝힌 범행 동기는 질투심이었다. 피해자인 제자 K군이 자신의 친구 L씨를 좋아하는 것에 강한 질투심을 느꼈다는 것.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반전이 드러났다. 이들의 진짜 동기는...

2019-06-14 10:38
경찰, 아내 폭행치사…전 김포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구조대원들은 자택...

2019-05-17 08:44
유승현 前 김포시의원,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폭행 사실 인정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이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은 모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9-05-16 22:36
인천 중학생 추락사, "움직이면 10대씩 추가"…잔혹했던 그날의 옥상

재판부는 " 피해자는 가혹 행위를 당하며 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극단적 탈출 및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인면수심에 가까운 가해자들의 폭행 정황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이 움직일 때마다 10대씩 늘어나는 폭행 수법으로 끊임없는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 이를...

2019-05-14 17:15
대검, 형사부 모범 검사 3명, 수사관 5명 선정

이 검사의 경우 피의자가 방화 혐의를 부인해 80세 노인 상해치사와 절도로만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화재 감정,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검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 방화한 범행 전모를 밝혀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실황조사를 하는 등 공조해 유족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대검은 이들 모범 검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2019-01-02 12:00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이날 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 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준에 따랐다...

2018-11-28 14:13
‘혼잣말 했다가…’ 20대 男, 70대 할머니 무자비한 폭행 ‘이유가 기가막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가해자를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다.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018-11-20 02:03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학생 어머니의 충격 발언 "가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우리 아들 것"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14) 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 군은 구속 당시 A 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에 '중학생 추락사' 관련 기사를 올린 뒤 베이지색 패딩을 입은 학생의 사진을 향해...

2018-11-18 13:49
거제 살인사건, 경찰 부실수사 원인 ‘또 만취’…포렌식 이후 ‘꿀 먹은 벙어리’

경찰은 가해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긴 일”이라며 “검찰이 포렌식 수사결과 검색 기록 등을 토대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조사 없이 피동적인 자세만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계획 범죄로...

2018-11-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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