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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거의 유일하다"며 "나라에서 임차인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2년만 보장되던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다.

2024-05-21 10:26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05-20 15:10
식을 줄 모르는 분양가 상승세에…'분상제' 단지 경쟁률, 일반 단지의 6배

이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에 실수요자가 계속 몰리면서 올해 분상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단지 대비 6배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일 년 동안 전국에서 공급된 민간 아파트 평(3.3㎡)당 분양가는 187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2024-05-17 10:00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둔촌주공은 당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올 2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6억 원 중반대에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7억 원 중반에서 8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2024-05-16 17:31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2024-05-16 06:00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공급되는 대형 건설사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 일정이 7월로 가닥 잡혔다. 대표적인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6월 예정이다. 당초 입주보다 분양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늦어도 6월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일반분양 일정이...

2024-05-14 14:39
청약 단지 절반 경쟁률 미달…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만 올라

반면 서울의 경우 1순위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배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수요자가 몰리는 등 청약시장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13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52개 단지 중 69%(36개...

2024-05-13 10:19
고덕강일지구·동탄신도시서 '3억 차익' 로또 줍줍 풀린다…주의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단지 시세보다 3억 원 가량 낮은 5억1320만 원, 5억6400만 원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 두 단지는 각각 서울, 화성시 거주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13일, 계약일은 21일이다. 지난해 12월 입주를 마친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 확보가...

2024-05-02 15:42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소득에 따라 환자 당 최대 800만 원 정도다.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짧아 수술 후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다. 다만 양안 모두 수술 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수술은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빚어낸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2024-05-02 12:27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부동산 업계에선 본청약 때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규제도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준다.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2024-04-29 15:42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으로,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소재 1000가구, 조합원 600명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70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

2024-04-29 11:02
하이엔드가 필요해? 래미안·자이면 통하는데···펫네임 달고 차별화 전략 삼성ㆍGS건설[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③]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가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역대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가 중 최고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합 측 분양가 신청가는 3.3㎡당 7000만 원대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곳으로,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강남...

2024-04-29 05:00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2018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한남동 한남더힐처럼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 원(월 임대료 70만∼250만 원)에 달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됐다. 이 아파트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106억7000만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가 순위 3위다. 직전 경매 사상 최고가는...

2024-04-28 10:49
"비싸서 못 사겠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실수요자 쏠림 '여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일 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전월 대비 4.96% 상승한 56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2024-04-26 09:06
올여름 글로벌 기름값 좀 내리려나...하락 내다보는 4가지 이유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가격 상한제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인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를 값싸게 들여오고 있다. 이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면 공급망 분산 효과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유업체들도 연례 봄철 유지보수를 마치고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세 번째, 미국의 정치적...

2024-04-25 16:20
전국 9개 단지서 풀린 줍줍에 29만 명 '우르르'…1등은 25만 명 몰린 세종 아파트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해당돼 당첨이 되면 10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작용했다. 이밖에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1가구 모집에 903명,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4가구 모집에는 444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또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21블록' 1가구 모집에는 371명, '이안 시그니처 역곡...

2024-04-25 15:36
이번 주 서울ㆍ세종 무순위 청약 물량 ‘우르르’…“시세 차익 최대 6억 원”

다만, 과천 분양 물량은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에 옛 규정이 적용돼 과천시 거주 무주택 구성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취소 물량으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2024-04-22 09:24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여기에 서울 내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해제된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

2024-04-16 16:58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밀안전 진단 추가 완화 내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2024-04-11 14:00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수도권은 오히려 줄어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 분양권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와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 분양권...

2024-04-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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