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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2023-12-21 15:41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 하는 이사 난민들을...
    2023-12-19 17:21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2023-12-19 11:0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2023-12-18 13:42
  • 내년에도 분양시장 양극화 이어진다…“분양가 인상ㆍ이자 부담 영향”
    내년에도 분양시장 양극화 이어진다…“분양가 인상ㆍ이자 부담 영향”
    고금리 기조와 대출축소로 인해 자금부담이 가중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적정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집중과 입지 및 상품성 등을 고루 갖춘 흔히 '돈 될 만한 곳'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선별 청약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에 23만1549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급됐다. 2010년 17만2670가구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23-12-18 10:13
  •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두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수혜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먼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현대건설이 와동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가구 규모로 짓는다. 앞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은 계약을 마쳤고, 이번엔 아파트 물량을 공급한다. 입주는 2025년 8월...
    2023-12-17 13:49
  • EU, 러시아 12차 제재 합의…러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EU, 러시아 12차 제재 합의…러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배럴당 60달러 원유 상한제 더욱 강화매장량 최대 러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러, 다이아몬드 판 수익 연간 5.2조 원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절차도 개시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쟁 발발 이후 12번째 제재다. 전쟁 양상에 따라 추가 제재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2023-12-15 13:48
  • 오타니 “다저스서 우승할 것…팔꿈치 수술 아직 결정 안 해”
    오타니 “다저스서 우승할 것…팔꿈치 수술 아직 결정 안 해”
    이 지불 유예 계약은 다저스의 연봉 상한제, 사치세 지출 등 각종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선 오타니 본인의 절세 효과를 노린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타니는 “대형 계약엔 늘 붙을 수 있는 조건”이라며 “내가 지금은 조금 적게 받더라도 구단의 재정 문제가 유연해진다면 괜찮다”라고 말했다. ‘다른 구단도 비슷한 규모의 제안을...
    2023-12-15 13:26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1분위 87만...
    2023-12-12 17:17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3-12-12 10:00
  • “청약통장 쓰려고 기다렸는데…” 강남3구 대단지 분양, 해 넘긴다
    “청약통장 쓰려고 기다렸는데…” 강남3구 대단지 분양, 해 넘긴다
    이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분양단지 9곳이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자치구 별로 보면 서초구에선 반포동 ‘신반포 메이플 자이’(3307가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 카운티’(721가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등이 분양 일정을 조정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가구)와...
    2023-12-11 16:19
  • '내 집 마련' 수요자들, 금융혜택 제공 단지에 쏠리는 ‘눈’
    '내 집 마련' 수요자들, 금융혜택 제공 단지에 쏠리는 ‘눈’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가 도입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84㎡, 110㎡, 총 1470가구 규모다. 호반건설은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일대에 '위파크 안동 호반'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중도금은 4% 고정금리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01㎡, 총 820가구 규모로...
    2023-12-09 07:00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3-12-08 18:23
  • 리조트씨티 첫 단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2순위 청약 '미달'
    리조트씨티 첫 단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2순위 청약 '미달'
    이어 "분양가상한제 수요와 고급 단지에 대한 수요가 분산된다고 본다. 이번 청약에 접수한 분들은 로열파크씨티가 추구하는 수요에 부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로푸는 DK아시아가 추진 중인 ‘로열파크씨티’의 첫번 째 시범단지로 앞서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보다 한층 커진 스케일과 상품성을 적용해 흥행 여부에...
    2023-12-08 10:34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2023-12-08 10:17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2023-12-07 08:25
  • 청약 단지 절반 이상에서 미달…미분양 확대 우려
    청약 단지 절반 이상에서 미달…미분양 확대 우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52.56대 1)과 경기도 파주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108.79대 1), '운정3 제일풍경채'(371.64대 1)는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 도봉구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와 강원도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각각 10.47대 1, 18.45대 1을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운서역...
    2023-12-06 14:59
  • 서울마저 얼어붙은 분양권 시장…무피 넘어 ‘마피’ 나온다
    서울마저 얼어붙은 분양권 시장…무피 넘어 ‘마피’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송파 플래티넘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되서 고분양가란 지적이 나왔던 단지다. 타 지역도 마피가 나온 곳은 개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분양권 시장 자체가 올해 초중반 보다 거래량이 줄고 침체된 상태여서, 금리 등 반등 요소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2023-12-05 16:37
  •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대응할 ‘주택 3법’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과 건설주택포럼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6년부터 3년간 LH사장을 역임했다. LH사장 재직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2023-1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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