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사항은 국토부와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근로자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항목은 업계의 요구를 즉시 반영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전국 상시...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늘린 대기업에 1인당 400만 원, 중소기업에는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번 늘린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올해 고용 감소를 했더라도 고용 유지로 간주, 공제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중 1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근로자 50명)을 공개 채용했으며 11월부터 활동에 나섰다.
감시단은 25개 자치구로 배치돼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근무한다. 주요역할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배출가스 감시 및 단속지원 △미세먼지 대책, 계절관리제 홍보와 비상저감 조치 관리 업무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우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4명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임차하고 있는 임대 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대 계약하고 있는 자로서 2020년 2월1일 이후 계약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업종 중 게임, 오락, 금융, 보험 등의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이면 감면 대상에서...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1%가 내년 사자성어로 거주양난(去住兩難)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양난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르는 성어다. 영세 소상공인이 내년 경영상황도 낙관할 수 없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내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영환경을 뜻하는 말로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실제, 올해 QuestionPro and IncQuer가 지난해 근로소득 2만달러 이상인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주변 사람의 재택근무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64.7%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재택근무 효과가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다만, 상시 재택근무보다는 재택과 기존 사무실, 원격 사무실 등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재택근무가 활성화할...
소수 노조의 습관성 파업 등 강경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당은 노조법 강행에 이어, 파업 중 대체근로와 상시 업무의 간접 고용을 금지하는 등 다른 나라에 없는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경쟁력 추락, 기업 의욕 상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3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20년...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00만 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학원연합회는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학원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고, 8월 31일부터는 3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며 "정부는 애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모든 학원에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학원에만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지원금을...
이들이 받은 정책자금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현재 마감됐으나, 이 외에 일반경영안정자금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 14.4%에서 연 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법정이율이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기업이 상시·지속업무에 최초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상시·지속업무 기준도 기존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 2년 이상 지속하고,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에서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로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은 권고지침이란 한계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동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위반 시 각각 과태료 3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매긴다는 내용이 안에 포함됐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상시·지속 업무 대상 확대,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경총은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현행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용 사유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가한 것”이라고 봤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개선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1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세탁 직무뿐만 아니라 신규로 제과제빵 직무를 개발해 약 100여 명 이상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 작년 기준 이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364명 중 장애인이 318명, 중증장애인은 300명, 여성장애인은 140명이다.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15곳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