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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2022-06-21 08:47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추경호 장관은 상속세율...

2022-06-20 05:0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한 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2022-06-16 14: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이는 실거주 동기가 아닌 선취매 동기, 투기적 동기, 혹은 증여나 상속에 의한 생애 첫 주택 취득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20·30 청년층 가구의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취득 후 발생하는 외부 충격이 장기 실거주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20·30 청년층 가구의 경우 예상치 못한 결혼 혹은 이혼 그리고 출산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변화나, 그 밖에 이직이나...

2022-05-10 05:00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을 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로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평균보다 양도세 응답비율이 높은 집단은 매물잠김으로 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30대(27.6%)와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600만 원 미만(23.5%) 등이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14.7%는 상속·증여세를 꼽았다. 상속·증여를...

2022-05-08 16:00
중국, 장기금리 하락이 비추는 경제 그림자…‘일본화’ 함정 빠지나

외동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적어도 세 채의 주택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부유층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서둘러 팔면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보다 먼저 인구 감소가 일어난 일본은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장기 정체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2022-04-25 15:07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B 씨는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에 같이 살다가 지난해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B씨는 올해 12월 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2022-04-18 15:34
[2022 부자 보고서] '영리치' 평균 총자산 66억, 5명 중 1명 가상자산 투자

영리치는 1인당 1.7채, 올드리치는 1.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거 목적의 주택을 제외하면 영리치는 상업용 부동산을, 올드리치는 토지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영리치와 올드리치 모두 예금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는 주식이었다. 3순위에서 두 그룹간 차이가 있는데, 영리치는 현금화가 용이한 MMF...

2022-04-13 09:25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2022-04-11 15:05
[속보]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속보]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2022-04-11 14:08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도 국회에 제출됐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한 유류세...

2022-03-31 17:15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과 증여 등이었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 고지거부와 사망, 직계비속 혼인 등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2022-03-31 09:00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관심이 쏠렸던 ‘3기 신도시’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땅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고양 창릉신도시에 포함되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에 임야 191㎡를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해당 지역은 처가가 살던 곳으로, 2004년 11월...

2022-03-31 00:21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재산 변동 요인으로 지목됐다. 10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4606만 원) 등 8명이다. 김 법관은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포함해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전년보다 34억여 원...

2022-03-31 00:00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2022-03-24 14:16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12억58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A 씨의 재산세 납부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종부세 납부 금액은 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A 씨의 올해 예상 세 부담은...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2022-03-23 16:25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 원→5000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22-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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