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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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내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검 도입 여론이 형성되면서 수사팀 내부도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이 정치권의 대형 이슈인 만큼 수사팀은 자연스레 특검 도입 여론을 예상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이...

2021-11-22 16:08
윤석열 측 "이재명, 고발까지 하는 것 보니 급하긴 급한가"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수용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설특검을 반대했다. 아울러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윤 후보의 돌 사진 속 '엔화'에 관해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측은 차라리 선거구호를 '이재명은 (이랬다저랬다) 합니다'로 바꾸라"고...

2021-11-20 14:21
심상정, 이재명에 “결자해지 자세로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관훈토론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바가 있다. 또 "상설 특검이든 단일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든 하라는 것"이라며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2021-11-11 12:43
후보 선출 D-1…'대장동 투쟁' 택한 유승민·원희룡 "특검하라"

이어 "특검이 시간걸린다는 핑계는 더 이상 대지말고 상설특검을 즉각 착수해해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비리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 전 지사는 "주사위는 던져졌고 당원과 국민은 정권교체라는 절대절명의 여망을 실현하기위해 가장 현명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할거라 믿는다...

2021-11-04 15:05
국민의힘, 대선 토론회 '윤석열 때리기'…"대북정책 文석열이냐?"

홍 후보는 △주변국 공조를 통한 비핵화 대화 △판문점에 남북 상설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거론했다. 이에 윤 후보는 "비핵화의 불가역적 조치가 이뤄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그는...

2021-09-29 08:38
이현주 세월호 특검,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 착수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는 5명 이내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임명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 후 20일간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60일간 수사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2021-05-09 10:55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

역대 14번째 특검인 이번 세월호 특검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사참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ㆍ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2021-04-25 13:24
김태년, 北피살 청문회 요구에 '남북 공동조사 우선' 입장 재확인

특검 사안은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석 민심과 관련해선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한 말씀은 일해달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야당에 재차 요청했다. 정기국회 입법 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2020-10-04 16:44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2020-02-11 17:31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명령...여의도로 촛불 옮겨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 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은 똑똑히 봤다”면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다음 주 공수처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다”면서 “그 결과에...

2019-10-20 14:51
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신경전…'신재민 상임위' 등 합의 난항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관련 특검 도입 및 관계 상임위 개최,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가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며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2019-01-14 14:18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특히 상설특검제를 두고는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 특검’을 주장하고, 특검 기구를 상설화하는 ‘기구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간 사개특위에서 풀지 못한 과제 중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 전 대통령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2013년 4월 단행했고,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여야가 국회...

2018-01-18 11:31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이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대신할 ‘상설 특검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수처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국정 농단사태 이후, 국민적 염원이 담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수처 도입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공수처 권력화 막는게 숙제…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 =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2017-09-21 11:04
[삼성 경영쇄신]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 폐지…역사속으로

2008년 ‘삼성특검’을 계기로 ‘사장단협의회’로 상설기구화됐고 2010년부터 학습기구로 탈바꿈했다. 이건희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은 후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 이 회장은 삼성의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원거리 경영을 했는데 그룹 규모가 커지면서 30명 이상의 사장단이 모이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 그룹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

2017-02-28 15:48
[기자수첩] 특검의 90일

이런 고민을 줄일 수 있었다면 미완의 과제로 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다른 대기업 뇌물죄 수사 등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특검 관계자는 “사무실을 빌리고 20일 안에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상설특검이든 뭐든 이번 특검 이후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특검을 위해 입법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2017-02-28 10:48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 강화 필요성도 덧붙였다. 언론개혁방안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며...

2017-02-02 11:25
[이슈&인물] “최순실 게이트, 새누리당 ‘별도 특검’ 받지 않을 이유 없다”

반면 여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는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견이 뚜렷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생각은. “특검은 추진해야 한다. 특검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이후에 특검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야당이...

2016-11-04 11:37
비상체제 전환 더민주, 최순실 ‘별도특검’ 협상 재개

기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은 이번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야당이 주도하는 별도 특검을 진행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며 새누리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지금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규정, 매일 오전 비상의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의와 실천의...

2016-10-31 14:05
우상호 “최순실 사건, 조직적 진상 은폐 시도”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특검 협상을 중단한 것이지 특검을 포기한 게 아니다”라며 “상설특검을 하면 여당과 야당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 형식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진상은폐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 관련된 사람들은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2016-10-30 12:05
박원순 시장 시국선언 “최순실 특검법ㆍ박 대통령 국정사유화 조사특별법 만들어야”

박 시장은 27일 오후 SNS 방송인 ‘원순씨의 X파일’을 평소와 달리 게스트 없이 시국선언으로 홀로 진행하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최순실 특검법, 박 대통령 국정사유화 조사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 하는 특별검사를...

2016-10-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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