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이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 새만금 잼버리 논란 주무 부처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임호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도 국방부 장관...
민주당은 이른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에 이 장관을 지목하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이 장관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당장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면서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거짓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동일 상병,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진료받은 적이 있는 재진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급감이 확실시됐다. 실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5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5000건에서 8월 3500건으로 줄었고, 진료 취소율은 증가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그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파편화돼 있었다”며 “병원 예약, 상담...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홍범도 장군 흉상철거‧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합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그리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촉구했다.
간담회를...
그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없이 최근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편의적 방법으로 개발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강현욱(왼쪽부터) 캐나다 해군 소령,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캐나다 육군 소령, 나타샤 보겐(Natacha Baugen) 뉴질랜드 공군 대위, 니콜로 임브리아니(Nicolo Imbriani) 이탈리아 해병대 중위, 시온 오웬(Sion Owen) 영국 공군 상병, 린지 프리만(Lyndsay Freeman) 호주 육군 소령 등 유엔사 증원군들이 30일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 험프리 내 유엔군...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도망가나”,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는 김계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동일 상병,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재진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등 비대면진료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 수도 감소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5월 비대면진료 요청건수는 일평균 5000건에서 이달 3500건으로 급감했다. 또 진료 취소율도 6월 34%에서 이달 60%까지 증가했다. 8월 3500건의 진료 요청 중 실제로 이뤄진 비대면진료는 1400건에 불과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해병대 사단장에게 물으려 한 국방부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젊은이의 부모 심정을 생각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하지 않도록...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순직한 지 37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