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령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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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혜훈 “상법개정안, 사실 왜곡하려는 세력있어”

중소기업법 시행령 3조1항의 1에서 자산 5000억원되면 중소기업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상법개정안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배구조를 법으로 정하는 곳이 없다는 반발에 대해선“서구의 경우 경영진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등 우리 보다 10배, 20배나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안과 같은...

2013-08-26 11:04
[경제입법 4대 이슈①상법개정안]“외국계 투기 자본에 경영권 넘어간다” 재계 좌불안석

하지만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정년 60세 연장법, 임원연봉공개법 등의 구체적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하반기엔 더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법안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할 경제민주화법들이 기업 존폐와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메가톤급’ 규모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안 중 재계의 우려가 큰...

2013-08-26 10:52
‘감사’잃고 속앓이하는 우성아이앤씨

상법 제542조의8과 해당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다른 회사 등기임원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검임할 수 없도록 밝히고 있다.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도 상법상 밝히고 있는 모든 회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상법은 법률상 명시된 사항을 위반해 선임된...

2013-08-13 09:58
KAI 새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 논란

현행 상법의 상장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8과 해당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다른 회사 등기임원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도 비상장사까지 포함한다. 겸직을 불가능한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는...

2013-08-05 09:23
[현유섭의 좌충우돌]700원이면 되는 사외이사 자격검증

상법 542조의8과 시행령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에 재직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에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만약 애초의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기준이 빠른 시일 내 발견되지 않았다면 부적격 사외이사를 참여시키는 이사회를 열 수도 있었던 셈이다....

2013-07-12 11:16
나노트로닉스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안 논란

상법 ‘542조의8’과 해당 시행령은 해당 상장회사 이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에 재직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저촉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에 사외이사 직을 상실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나노트로닉스의 사외이사 선임안 자체가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큰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2013-07-03 09:03
코넥스 상장사 반기·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키로

상법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코넥스 상장사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됐다. 개정안에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펀드(PEF) 제도를 3년간 재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께 법을 시행할...

2013-07-02 18:55
CCP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장외파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율스왑거래(IRS)에 CCP 청산이 의무화 될 경우 장외파생시장의 결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후 바로 CCP 청산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3-03-04 15:01
협동조합 법인과 시장서 동등하게 경쟁한다

정부는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법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기존 법인만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어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를 제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대상, 유통업 가능법인...

2012-07-04 19:07
[이슈+]외국의료법인 허용, 영리병원 도입 꼼수?

곧이어 30일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에 따라 병원설립 기준 등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이 최소 10%를 넘어야 하고, 진료과마다 외국 면허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2012-05-03 09:30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10% 이상 외국의사’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병원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채우도록 했다....

2012-04-30 13:43
금감원, “개정상법 맞춰 내부통제절차 강화 해야”

17일 금융감독원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등 회계관련 제도 변경사항이 다수 포함된 개정 상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기업들이 결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15일 시행된 개정상법에서는 개별재무제표 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 승인대상은 외감법상 지배회사로 IFRS 적용 회사와 일반 기업...

2012-04-17 13:14
[새 상법 ‘허와 실’]"법조인 일자리 챙기기"vs"경영 투명성 제고"

이에 법조계는 대기업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및 저축은행 임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더라도 적용 기준을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04-17 09:48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둬야한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개정 상법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에서 ‘ 법률정보 → 최신법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12-04-03 14:46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또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도입된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변경된다. 정부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사...

2012-04-03 09:42
박재완 “협동조합 성공모델 키워 길라잡이로 만들 것”

박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한편 협동조합은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상법상의 영리기업과 달리 이용자들이 소유하는 기업모델이다. 공동소유와 1인1표의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보험, 스페인의 프로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미국의 선키스트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

2012-02-02 13:51
자산 5000억 이상 상장사에만 준법지원인 채용(1보)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만 준법지원인을 채용토록 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기존안은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준법지원인 채용을 규정했으나 이를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상향 조정했다.

2012-01-31 14:13
“준법지원인, 자산 2조원 넘는 기업부터 도입해야”

준법지원인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들부터 채용하자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17일 코스닥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구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준법지원인...

2012-01-17 13:21
중견기업 압박하는 준법지원인 제도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668개사(금융업종 74개사 제외)로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391개사다. 이 중 상당수가 중견기업에 해당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대부분도 중견기업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을 고용함에 따라...

2012-01-16 09:52
[Stock Blog]코트를 벗게 하는 것은 따뜻한 햇살

정부가 준법경영을 위해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재계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기업들은 준법지원제 자체를 반대하며, 시행하더라도 자산 2조~5조원의 대기업에만 준법지원인 고용 의무를 지우자고 주장했다. 경제계, 학계, 법조계는 각각 2조원, 5000억원, 1000억원 등 적당한 자산...

2012-01-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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